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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구 전매제한 완화 등 사실과 달라"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6.1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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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해 개발한 공공택지내 주택전매제한기간(현행 2~8년)을 절반으로 줄이고,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도 완화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확정된 바도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1일자 서울경제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구 전매제한기간 절반 줄인다’ 제하 기사에서 “국토부 관계자가 수도권 GB 해제지구 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을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도 대폭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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