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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고용복지 공공기관 통폐합 등 구체 확정 안돼"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5.31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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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0일자 한겨레신문의 ‘고용-복지 30개 공공기관 통폐합 밀실 추진’ 제하 기사와 관련해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대상기관 및 조정범위, 통폐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30여개 고용·복지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점검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질 제고, 운영 효율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이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발표한 4대 분야(정보화, 중소기업, 고용·복지, 해외투자)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을 추진 중”이라며 “고용복지분야 공공기관들의 기능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세분화돼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도 내용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라며 “현재 관계부처 의견을 조회 중인 상황으로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겨레신문은 관련 기사에서 “고용·복지 분야 30개 공공기관에 대해 통폐합과 기능조정 등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며 “고용부 고용센터, 고용정보원,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을 포함한 고용·복지서비스공단을 만들고 건보-심평원의 통합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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