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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2017년 재무구조 건실화 전망"

  • 강영석 기자
  • 입력 2014.05.2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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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925f2ec68a7eb78648a63453ba223b7.jpg▲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오픈뉴스>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해 공공기관 대부분의 재무구조가 오는 2017년 건실하게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간평가 등을 실시해 정상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125개 주요 공공기관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현 부총리의 기조발제에 이어 방만경영 등 비정상의 정상화와 부채감축 및 정보공개 확대 방안에 대한 다양한 사례발표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현 부총리는 기조발제에서 41개 기관의 확정된 부채감축 정상화 계획과 295개 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바뀔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부채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구분회계제도 적용대상 확대 ▲예비타당성 조사 내실화 ▲사후 평가제도 시범사업 실시 ▲공사채 발행 총량제 도입 ▲자산매각 활성화를 위한 ‘자산매각 지원위원회 구성’ 등의 향후 추진계획을 소개했다.
 
또한 주무부처가 산하기관을 적극 독려하고 중점 외 기관을 차별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갈등관리 및 노사협력의 모범 사례 등을 공유해 공공기관 방만경영을 조기에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3분기 말 기관별 정상화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중간평가를 벌여 우수한 기관에는 내부평가급 추가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한 기관에는 기관장 해임 건의 및 임금동결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이와 함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안전 관련 예산과 인력을 점검해 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 공개 및 국민제보 활성화 등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확대하고 수요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공기관의 칸막이를 제거해 공공기관이 정부3.0을 선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여성·시간제 일자리 및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 등으로 채용규모를 늘리고, 직무능력평가 도입 등 스펙초월 방식으로 채용제도도 개선해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이전을 계기로 공공기관이 지역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해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도 높이기로 했다.
 
이날 워크숍 ‘세션1: 방만경영 등 비정상의 정상화’에서는 부산항만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마사회의 방만경영 개선 과정과 주요 특징,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비리 개선 추진상황, 철도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본 공공기관 안전업무 수행 현황 등의 사례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세션2: 부채감축과 정보공개 확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전력·한국수자원공사·한국석유공사의 부채감축 정상화 계획 이행 상황에 대한 사례발표와 공공기관 기능 및 사업조정 등에 대한 토론이 펼쳐졌다.
 
현 부총리는 마무리 발언에서 “세월호 사건을 통해 비정상적 관행이 사회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을 일으킨다는 점을 배웠듯이 공공기관 정상화 역시 고통스럽지만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할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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