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공공기관 개혁, ‘흐지부지’ 없다”

오픈뉴스 기자
입력 2014.05.2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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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공공기관 개혁은 공직사회 개혁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공공기관들이 지금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에 드러난 원전 납품비리로 인한 전력부족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공기업 한 곳이 도덕성과 책임감을 지키지 못했을 때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미치는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고 할 것”이라며 “공기업 개혁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드는 초석이 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공공기관 개혁을 시도했었지만 번번이 좌절됐던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정상화 개혁을 이뤄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기관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어쩔 수 없이 하는 수동적인 개혁이 아니라 구성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개혁의 길에 나서야 하고, 구성원들의 기득권 포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당장은 이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긴 안목으로 볼 때 이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기관으로 존립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는 인식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만 아직도 일부 기관은 공공기관 개혁의 취지를 도외시하고 노사 간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과거처럼 시간이 흐르면 흐지부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강력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는 점을 모두가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를 개선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와 입찰비리를 근절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관련 “2013년 공공기관의 예산 규모가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의 1.8배인 634조원에 달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를 그냥 놔두고 중앙정부의 규제만 개선한다고 해서는 국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불공정 거래를 하면 시장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게 되고 민간의 의욕을 꺾게 된다”며 “실제로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고 공공기관 퇴직자가 재직하는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앞으로 기관장들이 앞장서서 불공정 거래 행위와 입찰비리를 뿌리 뽑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폭넓게 공개해야 한다”며 “잘하는 것은 잘 하는 대로,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잘못하는 대로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하고 정보공개를 통해서 공공기관 스스로가 부족한 부분을 느껴서 고쳐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잡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방만 경영과 불공정 비리 등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도 결국은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에 목표가 있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 개혁의 완결이다. 더 낮은 비용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안전한 국민생활을 보장하고 사회 각 분야의 안전의식을 높여가는 일에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며 “전기, 가스, 도로, 항만, 공항 등 각 기관이 맡은 분야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서 취약 요소가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평소 직원 교육과 비상상황에 대비한 반복훈련 등을 통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