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전체메뉴

로고
로고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 입석으로 고속도로 달리면 사업자도 처벌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5.23 05:51

  • 글자크기설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시내버스가 입석으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면 운전자 뿐만 아니라 운송사업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는 여객의 입석운행 금지에 관한 교육을 운수종사자(운전자)에게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운전자는 입석 상태로 승객을 태운 채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면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1차 10일·2차 20일·3차 30일) 또는 과징금(60만원)을 부과하고 운수종사자는 과태료(10만원) 부과 또는 버스운전자격(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 이후)을 취소할 계획이다.
 
또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Bus)를 수도권 외에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한다.
 
지금까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Bus)는 시범운행 이후 운행지역을 수도권으로 한정해 운행하고 있었다.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운임·요금 기준 및 요율 등은 시·도지사가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버스의 탄력운행을 확대한다.
 
시내버스는 사업자가 운행횟수·대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시외버스의 경우 30% 범위 내 탄력운행 비율 적용을 방학기간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중에도 탄력운행 비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마을버스는 30% 범위 내에서 탄력운행을 할 경우 현재는 관할관청에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변경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고를 위해 사회적 기업에서 6대 이상의 전동휠체어 고정 장치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을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기준을 5대로 완화한다.
 
개정안은 또 전세버스의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이 위원장을 맡는 수급조절위원회의가 2년마다 한번씩 전세버스 수급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수급조절위가 전세버스 등록 제한(최장 2년)을 결정하면 시·도지사는 전세버스를 신규 등록하거나 증차해서는 안 된다.
 
개정안은 또 전세버스의 과잉공급 문제 해소를 위해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이 위원장을 맡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전세버스 등록제한(2년)을 결정할 경우 시·도지사는 신규 등록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 7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李대통령 "'전작권 임기 내 환수' 차질 없이 추진…국방력 더 굳건히"

李대통령 "'전작권 임기 내 환수' 차질 없이 추진…국방력 더 굳건히"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전시 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도 길러내야 한다"며 국군 사관학교 창설 준비도 흔들림 없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미 정례 연합 훈련...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가가 기억하고, 국가가 책임지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폭력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오찬 간담회는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국가...
李대통령, "청년 정책, 생애주기 중심으로 정비해야"

李대통령, "청년 정책, 생애주기 중심으로 정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제4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현재 상황을 사실상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이라 강조하며, 취약시설 거주자와 현장 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주거를 비롯해 ...
이재명 대통령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정책 대응 최대치로 올려야"

이재명 대통령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정책 대응 최대치로 올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기록적인 폭염과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지시했다. 특히 "고시원, 쪽방촌, 비닐하우스 같은 취약 시설 거주 주민이나 또 공사 현장, 농어촌, 주차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국과 ...
李대통령 "유가 불안 확실한 해소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유지"

李대통령 "유가 불안 확실한 해소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유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브라질을 국빈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 시내 한 호텔에서 제4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유가 유동성·변...
李대통령 "EU와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안보·방위 협력 강화"

李대통령 "EU와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안보·방위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한-EU 안보·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인공지능, 양자 기술 등 미래 산업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경제 협력 확대를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과 국가유공자 자격 조회, 산재보험 치료비 청구 등을 앞으로 카카오·네이버·토스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26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신규 서비스 21종을 선정했다고 밝혔...
한-벨기에 정상 "양국 기업간 배터리·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지원"

한-벨기에 정상 "양국 기업간 배터리·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오전 벨기에 브뤼셀에서 바트 드 웨브흐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 수교 125주년을 맞이한 양국 간 관계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했다.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에서 올해 양국 수...
李대통령 "선열에 합당한 예우 다해야…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李대통령 "선열에 합당한 예우 다해야…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며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역사적·사회적 책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세계가 선망하는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
  • 李대통령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헬스&라이프

more +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시내버스 입석으로 고속도로 달리면 사업자도 처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