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하위 20%는 5배 이상 혜택 받아
<오픈뉴스>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9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약 16만원 가량 급여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1569만 5000세대(적용인구 3743만 6000명)의 세대당 월 보험료는 9만 2506원으로 집계됐다.
각 세대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건강보험으로 지원받은 급여비는 월 평균 15만 9345원이었다. 보험료로 낸 돈의 1.7배 혜택을 받은 셈이다.
보험료 하위 20%계층의 경우에는 월보험료로 2만 2797원을 납부하고 급여비는 11만 7020원을 지원받아 5.1배에 정도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험료 하위 20%계층 지역가입자는 부담한 보험료의 평균 10.19배를 급여비로 지급받고 있었다. 보험료 상위 20%는 1.1배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험료대비 급여비 비율의 추이를 보면 보험료 하위 20% 계층의 급여혜택비율이 2008년에는 4.1배였으나 2010년 이후 꾸준히 5배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었다.
가입자의 연령대별로 세대당 월 보험료 대 급여비 혜택률을 비교하면 지역과 직장가입자 모두 가입자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각각 2.47배, 2.55배로 혜택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인당 연간진료비를 살펴보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104만원, 직장가입자는 102만원 수준이었다.
지역가입자의 1인당 연간진료비는 계층 간 큰 차이는 없었으나 상위 20%계층은 전체 진료비중 약 20%를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로 지출했고 하위 20%계층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보다는 일반병원 진료비 점유율이 높게 나타났다.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는 상위 20%계층은 1인당 연간 진료비로 118만원을 지출했다. 보험료 하위 20%계층은 91만원을 지출해 상위계층이 1.3배 정도 급여비를 더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가구의 54.4%(853만 3000세대)는 보험료 부담보다 받은 급여비가 적었다. 보험료보다 급여비가 1~2배인 세대는 284만 5000세대로 전체의 18.1%이며 보험료보다 급여비가 5배 이상인 세대는 168만 9000세대로 나타났다.
한편, 분석대상 3744만명 중 지난1년동안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국민은 284만명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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