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료사회 적폐 국민 납득 수준까지 확실히 드러내고 해결해야”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이번만큼은 소위 ‘관피아’나 공직 ‘철밥통’이라는 부끄러운 용어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는 심정으로 관료사회의 적폐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실히 드러내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강력한 공직사회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온 소수 인맥의 독과점과 유착은 어느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처의 문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에 공직사회에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공직사회가 그동안 폐쇄적인 채용구조 속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부처 칸막이 속에서 부처 이기주의가 만연하며 순환보직 시스템에 따라서 여러 보직을 거치다 보니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관료만 양성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문제는 공공기관 정상화나 규제개혁처럼 과거정부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방법까지도 제시돼 왔지만 문제는 실행에 옮기지 못했거나 실행에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해운업계는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업계와 유착관계가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불법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는 폐해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유관기관에 퇴직 공직자들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민관유착의 문제를 넘어 공직사회가 바뀌어야 하고 공직자들이 바뀌어야 한다. 지금 국민들이 공무원들의 무책임과 의식에 분노하고 있지 않느냐”며 “국무위원들도 국민의 분노가 신뢰로 바뀌도록 사명감으로 일해 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제 실시간으로 노출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위선도 말만 앞서는 정치도 국민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며 “정직과 국민을 위한 봉사와 희생이 최선의 길이라는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포함해서 이 자리에 모든 고위 공직자가 소속 기관의 이런 병폐를 낱낱이 찾아서 고쳐 나가야 할 것”이라며 “특히 공무원 임용방식, 보직관리, 평가, 보상 등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확실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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