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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부거래 제외 총지출 순불용액은 5657억원

오픈뉴스 기자
입력 2014.04.18 05:56

<오픈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2013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일반회계 및 5개 특별회계 불용액은 총 4조 252억원이나, 내부거래를 제외한 총지출과 관련한 순불용액은 5657억원”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어 “내부거래는 재정사정에 따라 회계-기금, 회계-계정, 회계간 정부내부거래로 사업예산의 개념은 아니다”며 “내부거래 포함시 총계 예산규모는 22조 5000억원이며 이중 총지출은 10조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15일 내일신문의 <만만한 농어촌예산··· 3조 4천억 안 써> 제하 기사와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농식품부는 “일반사업 지출의 순불용액 5657억 원은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1309억원), 재해대책비(1897억원), 국가곡물조달시스템구축(108억원) 등 집행요건 미발동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이라고 밝혔다.

이중 이차보전예산은 2013년 예산편성당시(2012년 상반기) 시중금리 수준인 5.25%를 적용해 반영했으나 실제 금리수준이 4.40%로 하락해 실집행 금액이 감소했다.

재해대책비의 경우 예년의 재해발생수준을 고려해 2200억원을 반영했으나 지난해 재해발생이 예년과 달리 없어 미집행(1897억원)됐다.

또한 국가곡물조달시스템사업의 경우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으로 불용됐으며 혁신도시이전 및 기본경비 등 44개 사업에서 집행 잔액 496억원이 발생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내부거래지출의 불용액 3조 4595억원은 농특세 세수부족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이라며 “이는 회계간 거래(8445억원)와 농특회계 농특세계정에서 구조개선계정으로의 전출금(1조 1109억원), 회계 기금간거래(3556억원), 공자기금으로의 전출금(과거 차입금상환 또는 신규예탁금 1조 1485억원) 등”이라고 밝혔다.

광특회계, 양특회계는 독자적 수입구조가 취약해 일반회계 및 농특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입받아 지출에 충당하고 있으며 전출금 불용으로 전입을 받지못해 지출재원이 부족한 특별회계 사업은 올해 이월처리했고, 대부분 올 상반기 중 집행완료될 예정이다.

3월 말 현재 1조 1254억원 이월액 중 8996억원이 집행완료됐으며 이월사업 대부분은 농업인 직접지원과 무관한 생산기반정비 등으로 이월에 따른 농업인 직접 피해가 최소화됐다.

내일신문은 “지난해 농축산식품, 해양수산 등 농어촌에 투입키로 한 예산이 3조원 이상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년 불용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순불용액이 14조 2000억원이었으며 가장 많은 불용분야는 농식품부로 3조 1806억 원에 달하고 해양수산부(2551억원)까지 합해 3조 4천억 원을 넘어서는 규모”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