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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록 "이통사 사업정지 위반, 법적 책임 물을 것"

서재석 기자
입력 2014.04.16 06:01

"시장 안정 CEO의 철학·도덕성·의지 중요"

<오픈뉴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14일 이통3사 대외협력 담당 부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현재 이통3사의 모습이 사업정지를 초래한 상황에 대해 자중·자숙하는 모습인지 심각한 반성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이 이통3사에 요구하는 엄중한 시대적 요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고 말했다.

미래부 2차관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SKT 이형희 부사장, KT 전인성 부사장, LGU+ 유필계 부사장과 이통3사의 마케팅 담당 임원이 함께 참석했다.

윤종록 차관은 “이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CEO의 철학과 도덕성,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방통위의 금지행위 중지명령 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통3사의 사업정지 처분 이후 상호비방과 고발이 계속되는 통신시장의 혼탁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윤 차관은 사업정지의 원인제공자가 누구인지, 얼마나 많은 국민과 유통망, 제조업체 등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국민들이 이통사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CEO의 엄정한 현실 인식을 촉구했다.

윤 차관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정지 명령 위반행위 조사와 관련해 방통위의 협조를 구해서라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법적 책임에 앞서 이를 해결하려는 CEO의 철학과 도덕성,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윤 차관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통한 현재의 경쟁은 불법 보조금 지급을 통한 가입자 빼앗기 전략으로 단말기 가격을 부풀리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 이번 기회에 근절될 필요가 있다”며 “누군가 먼저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는 결단을 통해 건전한 요금, 서비스 및 품질 경쟁 등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갈지를 기다리고 있으며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기회에 불법 보조금 경쟁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 상향 조정,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상한액 상향 조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차관은 “통신산업, ICT가 21세기 국가의 경제·사회 운영의 매우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CEO들이 인식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통3사가 국가경제 도약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영토를 넓히고,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 발굴,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경영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더불어 “통신 선진국답게 요금, 서비스, 품질 경쟁을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IoT, 빅데이터 등 신산업 및 융·복합 산업 활성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서비스 개발에 대한 노력과 투자를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윤 차관은 이어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CEO의 철학, 도덕성,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고, “각 이통사 CEO는 현재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냉정하게 살펴보고 사회적·도덕적 책임의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장 혼란의 해소와 창조경제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