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9일 이성한 경찰청장 주재로 지방경찰청장과 부속기관장 등 40명의 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이번 회의는 6. 4 지방선거에 대비한 엄정한 선거치안 확립과 미사일발사, 무인항공기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확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개혁 등 주요 국정어젠다 성과창출을 위한 경찰 차원의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의지를 결집했다.
6. 4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후보자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됨에 따라 돈선거(금품살포 등), 거짓선거(허위사실 유포), 관권선거(공무원 등의 선거 개입)의 3대 선거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과거 통계에 비춰 볼 때 총선이나 대선에 비해 3배 가량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 수사전담반(3123명)을 통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의 Hot-Line 구축 등 긴밀한 공조를 전개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폰을 이용한 실시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E-book 형태의 수사메뉴얼을 발간·배포해 선거사범 신고 시 현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경찰은 사이버 공간의 선거운동이 허용되면서 이를 악용한 후보자 비방.유언비어 유포 우려가 높아 주요 사이트 및 SNS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경찰관서별 검색반·수사전담반 등 사이버요원 1093명을 활용해 대비하고 예비후보자 팬클럽,SNS 등 3894개 사이트를 선정해 집중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과도 상시 공조를 통해 선거활동을 저해하는 사이버테러 등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의 선거 중립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에 따라 공무원 선거 개입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신고보상금(5억) 등을 홍보해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경찰은 최근 무인정찰기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위협에 대해서는 경찰청 및 서울청과 접적 지역 3개청(인천, 경기, 강원)의 24시간 상황반을 중심으로 북 도발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작전부대의 출동태세 점검과 FTX 같은 교육훈련 강화, 무기·장비·탄약 재점검 등 경찰 작전·테러 대비태세 및 역량을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북한의 후방 도발 등에 대비해 국가중요시설 등 주요 테러 취약시설 및 인천아시안게임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취약요소를 일제히 점검한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번 지방선거를 공명선거 확립과 엄정한 정치적 중립에 대한 경찰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여기고 한 치의 오점이 없는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경찰지휘부가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강병규 신임 안행부 장관이 참석해 경찰지휘부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방선거 등 주요현안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강병규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다”고 강조한 뒤 “국민안전과 사회안정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경찰이 역할과 책임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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