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호대책·대공 감시체계 조속 완비하라”
<오픈뉴스> 정홍원 국무총리는 8일 “정부는 더 이상 국민 불안이 없도록 무인기를 활용한 도발을 초기에 탐지해 타격하는 체계를 갖추는 등 전반적인 방공망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북한 소행으로 보이는 무인항공기가 잇따라 발견됨으로써 국가안보와 관련, 국민들의 걱정이 높아진 데에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국방부와 관계부처에 “긴밀히 협업해 소형무인기에 대한 방호대책과 대공 감시체계를 조속히 완비함으로써 안보위협에 확고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특히 “과학기술 발전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해 새로운 도발 수단과 유형 등을 적극 발굴하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취약점을 종합분석해 방비책을 강구함으로써 대비태세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 총리는 6.4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일부 지역에서 자치단체의 장이나 간부 등이 공직을 사퇴해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선거 때문에 시급한 민생현안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시책들이 뒤로 밀리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안행부와 관계부처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사는 일이 없도록 교육하고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의 복무점검과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하반기에 제도시행을 위한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복지 3법’과 관광진흥법 등 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은 물론 국제신뢰와 직결된 원자력방호방재법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비준안 등이 하루빨리 통과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정 총리는 또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을 위한 한국장학재단법과 부동산시장 활성화법안 등 정부가 선정한 54개 중점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상임위별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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