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직급별 외부 신규충원 현황 공개
정부 중앙부처의 과장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중 외부에서 민간인을 채용한 비율은 1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직급별 외부 신규충원 현황을 3일 공개했다.
안행부는 2012년 직급별 충원 현황을 살펴보면 고위공무원단과 과장급(3·4급) 전체인원 1578명 중 내부승진으로 임용된 경우는 1363명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외부 신규임용은 224명으로 1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고위공무원단중에는 17명이 ‘경력경쟁채용’으로, ‘임기제’ 형태로 28명이 민간 경력자 중에서 충원됐고 과장급(3·4급)은 1347명 중 179명(임기제 129명, 경력경쟁채용 50명)이 외부에서 임용됐다.
5급 이하 직위 1만 3891명 중에서는 5급 공개채용(행정고시 등)과 내부 승진·임용이 7908명이었으며 나머지 5983명을 민간인 경력자로 뽑았다.
안행부는 5·7·9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경우 학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2009년부터는 연령제한까지 폐지해 공직 개방성을 확대한 바 있다.
또 정무직 공무원은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적 판단 등이 필요하므로 대부분 외부에서 임용되고 있으며 실·국장급인 고위공무원의 경우는 20%, 과장급은 10% 범위에서 각각 개방형 직위를 지정해 공직 내·외 경쟁을 통해 임용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허리인 5급은 5급 공개채용(종전 행정고시) 외에도 2011년부터 시행한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임기제(종전 계약직) 공무원 채용 등을 통해 외부에서 신규로 임용되고 있다.
이렇게 외부에서 충원되는 인원은 5급 전체 충원인원의 35.3%에 달한다.
또 6급 이하의 경우에도 대부분 7급 및 9급 공채로 외부에서 신규 충원되며 이는 내부에서 승진하는 인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안행부는 다만,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에는 민간보다 낮은 보수, 임기제의 경우 신분보장 등의 문제로 우수 인재가 다수 유입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인 비율(19.8%, 2011~2012년)은 캐나다(12.1%, 2011~2012년), 영국(22%, 2011∼2012년), 호주(17%, 2011∼2012년)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는 공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각 직급별 외부 임용 확대를 위해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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