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北, 도발 중단하고 드레스덴 선언에 호응해야”

이경환 기자
입력 2014.04.02 06:11

국무회의 주재…“관계부처 통일구상 부합하는 실행방안 마련하라”

<오픈뉴스> 정홍원 국무총리는 1일 북한이 전날 NLL 인근지역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현재 자행하고 있는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드레스덴 선언에 적극 호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독일 드레스덴에서 제안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연설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연설에 대해 “대한민국이 꿈꾸는 통일 한국의 모습과 남북한이 걸어 나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또 “통일 한국은 전쟁의 공포와 핵무기가 사라지고 글로벌 이슈 해결에 기여하며 세계경제에 이바지하는 한편, 하나의 영토와 체제를 이루는 것을 넘어 남북한 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한데 어울리는 진정 ‘새로운 하나’가 되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와 관계부처는 통일구상의 기본취지에 부합하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UN 등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각 부처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건의한 과제와 손톱 밑 가시, 규제신문고 접수과제 등을 최대한 앞당겨 처리되도록 후속조치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라며 다수 부처와 관련돼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총리가 직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모든 부처는 오늘 회의에서 보고하는 ‘규제개혁 추진 틀’을 중심으로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정부의 확고한 규제개혁 의지가 현실화되고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우선, 국무조정실은 규제정책 수립과 시스템 개편, 다부처 덩어리 규제 혁신을 총괄·조정하도록 하고 기재부는 서비스 규제와 경제분야 덩어리 규제개선에 집중하는 한편, 각 부처는 소관 규제개혁 과제를 책임지고 차질 없이 이행 할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규제개혁 진행상황을 분기별로 심사·분석해 부처 평가에 중점 반영하겠다”며 “일선 공무원의 의식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강조했다.

1일 새벽 충남 태안 인근에서 강도 5.1의 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으나 피해여부를 정확히 조사해 이에 따른 조치를 신속히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안행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지진 예측기능과 경보체계 구축 등 사전 예방체제를 강화하고 건축물 등의 안전 대책과 지진 대피훈련 등 지진 발생을 예상한 재난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