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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적측량 범위 민간확대 단계적으로 시행"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3.28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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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7일 “민간분야에 대한 지적측량범위 확대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6일 KBS에서 “지적공사가 70년간 측량을 독점하고 국토의 95% 도맡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지적측량업무(도해측량)는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업무로서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지적측량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한지적공사가 전담하고 있다.
 
특히 도해지역의 측량은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해 전면 개방하는 것은 부작용이 심한 만큼, 디지털 지적 확대와 연계해 점진적으로 개방해 나갈 계획이다.
 
또 2004부터 수치지역에 대한 지적측량을 민간에 개방했고 매년 여의도 면적의 50배정도가 수치지역화 되면서 업무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2017년까지 민간업체 점유율을 50%이상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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