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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방지 팔 걷었다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3.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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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 및 초중고생 예방교육 의무화…인터넷 치유학교 상설 운영
# “내일이 시험이라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데, 스마트폰에 자꾸 눈길이 간다. 급한 일도 없는데 자꾸 스마트폰을 열고 싶어진다. 작년에 학교에서 조사한 ‘스마트폰 중독 검사’에서 ‘고위험’으로 나와서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상담센터의 전문상담사 선생님께 상담을 받은 이후로는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완전히 스마트폰의 유혹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중2 남학생 김모군의 스마트폰 탈출 노력기 中)
 
정부가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다사용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국민 중 72%가 스마트폰을 사용 중으로 중독위험성이 갈수록 증가 추세로 나타나 범정부 차원의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
 
정부는 연령대별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위험군 등 ‘2013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대응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등 8개 부처 합동으로 ‘2014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만5세 이상 54세 이하 인터넷 이용자 1만 7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3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 인터넷 중독위험군은 전체 이용자의 7.0%로 전년보다 0.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유·아동은 6.4%(2012년 7.3%), 성인은 5.9%(2012년 6.0%)로 전년 대비 모두 감소했으나, 청소년은 11.7%로 최근 2년 연속 증가했다.(2011년 10.4% → 2012년 10.7% → 2013년 11.7%)
 
인터넷 중독위험군이란 유·무선 인터넷을 과다사용해 인터넷 이용에 대한 금단, 내성, 일상생활 장애 중 1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한편, 만10세 이상 54세 이하 스마트폰 이용자 1만 5564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은 스마트폰 이용자의 11.8%로 전년보다 0.7%p 상승했으나 증가세는 둔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 청소년(만10~19세)은 25.5%로 전년(18.4%)보다 7.1%p 증가했고, 반면 성인(만20~54세)은 8.9%로 전년(9.1%)보다 0.2%p 감소했다.
 
스마트폰 중독위험군(11.8%) 중 고위험군은 1.3%로 전년(1.9%) 대비 감소했으나, 중독위험 초기단계로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 또는 ‘습관적 과다사용’ 등의 특성을 보이는 잠재적위험군은 10.5%로 전년(9.2%)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폰 이용자의 91.1%는 ‘스마트폰 중독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스마트폰 중독위험 해소방안으로 예방교육(51.5%)과 상담(26.2%)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스마트폰 유해정보차단 서비스 및 사용시간 관리 프로그램 이용 청소년(18.3%)은 많지 않았으나, 유용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각 87.3%, 87.4%)은 높았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방 확대, 관련 인프라 조성 등 ‘2014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예방교육 및 문화를 확산한다.
 
유아, 초·중·고교생(714만명) 등에 대한 맞춤형 예방교육 의무화 실시를 위해 전문강사의 특강교육과 병행해 각 연령대에 맞는 시청각 콘텐츠(5종)를 제공함으로써 유치원 및 학교에서 자체 예방교육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건전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게임과몰입 예방교육인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을 확대하고(17만명→22만명), 가족 중심의 예방실천 등 범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며 학교에서의 자율운동을 실천하는 ‘스마트미디어 청정학교’(20개)도 신규로 운영한다.
 
전문상담과 치료도 강화된다.
 
청소년의 중독 위험정도에 따라 인터넷중독대응센터 등 지역별 유관기관을 활용한 차별화된 상담·치유서비스를 강화하고, 공존질환 보유 청소년에 대한 병원치료를 179개 협력병원과 연계한다.
 
제도 구축 및 인프라 조성도 추진된다.
 
스마트폰용 및 PC용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의 성능 개선 및 보급 확대(61만 2000건)와 중독위험 청소년 대상 기숙형 치유서비스를 지원하는 상설 인터넷 치유학교를 8월 신규 운영하며, 지역별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설치도 현 13개에서 16개로 확대한다.
 
아울러, 의과학적·심리적·사회환경적 중독원인 규명, 중독 예방 및 조기발견 등을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 등 8개 관계부처가 공동 마련한 이번 추진계획으로 청소년 등 국민 모두가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보다 건강하게 사용해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 나가고, 경제혁신과 창조경제를 실현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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