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 완화...상가·공장 허용
지방정부가 제안한 56개 지역행복생활권 및 15개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 등 지역 주도 발전전략에 대해 중앙정부가 전폭적인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중앙정부의 지원 방안에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용도제한 완화, 도시첨단산단 추가 지정 등 그간 지자체가 건의한 내용들이 들어 있어 지역투자에 물꼬를 틀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과거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의 상향식 추진 방식을 통해 마련됐다.
우선 시·군은 지난해 7월 중앙정부가 발표한 지역발전정책을 바탕으로 2개 이상 시·군이 자율적 협약을 통해 56개의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고 총 2146건의 사업을 중앙정부에 제안했다.
여기엔 경상북도 영주시·봉화군이 공동으로 화장시설을 조성하거나, 전라북도 무주군·진안군·장수군이 상호 경계지역 오지마을에 상수관로를 연결하기로 하는 등 시·군 짝짓기를 통한 공동사업들이 담겼다.
시·군의 56개 지역행복생활권과 별개로 각 시·도는 15개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중앙정부에 제안했다.
예를 들면 부산광역시의 글로벌 영상산업특성화 도시조성 프로젝트, 광주광역시의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프로젝트, 강원도의 건강·생명 클러스터 조성 프로젝트, 경상남도의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프로젝트 등이다.
이 같은 지역 주도 발전전략에 대해 중앙정부는 총 3대 분야 77개 과제를 마련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규제완화와 관련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용도제한을 완화해 취락지역에도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이르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향후 4년 간 최대 8조 5천억원 정도의 투자가 기대된다.
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올해 3개소(인천, 대구, 광주)에 이어 내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6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지역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2017년까지 노후 산업단지 25개소를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지역발전제도를 통합해 ‘투자선도지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투자선도지구는 건폐율·용적률 완화, 취득세 등 세제감면, 임대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와 함께 지자체 자율로 사업을 선택하는 포괄보조 방식의 예산은 내년에 1조원 늘린 4조 5000억원 내외로 확대하기로 하는 한편, 특별교부세·교부금 일부를 지자체 자율재원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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