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조사 결과 DB정보 외부 유출 흔적은 발견 안돼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정보망 해킹과 관련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전면교체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해 현재의 부동산거래정보망 TANK 21을 빠르면 2014년 6월부터 보안성을 한층 강화한 신규 정보망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신규 정보망을 가동하기 전에 국토부와 안행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안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 취약점으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스템 개선 및 보완조치를 취한 후 신규 정보망을 가동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거래정보망 전면교체와 병행, 협회의 정보망 운영부서를 확대개편하고 보안 등 전문인력을 보강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협회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규정을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재검토해 상반기중으로 전면개정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력체제를 강화해 정기 합동검사를 벌이고 TANK 21 시스템에 대한 운영감독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토부가 공공용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성이 있는 부동산거래정보에 대한 보안을 한층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전자 부동산거래 계약서 작성과 부동산거래신고, 세무신고 및 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한편,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이 부동산거래정보망(TANK 21)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부동산거래 DB 정보의 외부 유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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