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중요 정책 번복, 국민생활 혼란·불신 초래"

이경환 기자
입력 2014.03.07 06:08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유학생 의료보험 가입 내년부터 의무화

<오픈뉴스> 정홍원 국무총리는 6일 “정부정책이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신뢰를 얻지 못하면 없는 것보다도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이 발표 후 번복되는 사례가 발생해 국민생활의 혼란을 초래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정책의 효과와 영향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예측과 검토없이 공급자 위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현장중심’, ‘국민중심’, ‘협업중심’이라는 현정부 국정운영 기조와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어 “앞으로 모든 부처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정책수립단계부터 소관 정책이 일선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어떤 결과와 파급효과를 초래할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책을 입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관련 부처·기관과의 협업 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일선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주 안전관련 장관 및 시도지사 합동 간담회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 책무임을 깊이 인식해 후속조치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안행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에는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기후변화에 대비해 관련 법령과 매뉴얼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봄철 해빙기를 맞아 절개지·축대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감시와 신속한 조기진화에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방안’이 논의·확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권장사항인 유학생 의료보험 가입을 내년부터는 의무화하며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이 우수한 대학에 입학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입학생의 입국 사증 발급 시 출신국가와 관계없이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를 간소화 한다.

한국어가 유학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상대적으로 한국어 구사력이 낮게 요구되는 이공계열을 시작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입학등급을 3급에서 2급으로 완화하고, 대신 해당학생에게 일정시간의 한국어연수를 받도록 하는 맞춤형 어학기준을 적용한다.

또 2016년까지 과천청사 소재 11개 부처 콜센터를 단일 대표번호(☎110)로 통합해 운영하고 향후 전 부처를 대상으로 번호 통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