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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초연금, 물가와 연동해야 더 유리하다고 밝힌 적 없어"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2.28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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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7일 자 세계일보 <복지부 ‘기초연금 홍보’ 거짓말 논란”> 제하 기사에 대해 “기초연금을 물가와 연동해야 더 유리하다고 밝힌 바가 전혀 없으므로 거짓으로 기초연금을 홍보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 시에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며 “A값상승률에 따라 급여 인상 시에는 2009~2011년과 같이 A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경우 실질 가치가 보장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급여 인상률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는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높이는 한편,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자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만 “향후 5년마다 노인 빈곤 정도, A값상승률과 물가상승률 간의 차이 등을 고려해 적정 연금액 수준을 재논의하게 된다”며 “재조정 주기가 길다는 우려를 고려해 3년마다 재논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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