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부채 80% 이상 공공기관부터 가시적 변화 필요"

이동수 기자
입력 2014.02.14 14:43

“지자체 방만 재정운영도 국가적 큰 부담…바로 잡아야”

▲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안전행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 “공공기관 부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 대표적인 기관부터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안전행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원자력안전위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서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비정상을 바로잡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과도한 복리후생이나 친인척 특혜채용, 불법적 노사협약 등 비정상적인 관행의 개선과 함께 부채와 임직원 보수, 경영성과 등 모든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해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고 경영평가와 연계한 기관장 평가와 인사조치 등 건전경영 장치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지자체들의 방만한 재정 운영도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바로 잡아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며 “예를 들어서 현재 각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에 대해 안행부에서 채무발행 한도액을 설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 민간업체의 대출금을 채무 보증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2년 말 기준으로 지자체 보증 채무 총액이 5조원에 육박하고 현재 추진 중인 채무보증도 2조원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심각한 재정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또 “일부 지방 공기업들이 안행부의 공사채 발행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기업 어음을 발행하고 있다”며 “이 금액도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지자체별 채무보증 한도액을 설정해서 관리하고 자산유동화 방식에 대해서도 철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정부3.0과 관련, “안행부는 추진 상황을 전면 점검하고 본격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 체계를 다시 새롭게 갖춰주기 바란다”며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개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국민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해야만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무엇보다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민 현장에서 이것을 인식하고 정확히 실천해야 정부3.0이 비로소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아울러 클라우드 시스템과 빅데이터 구축과 함께 국민 개개인별로 원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법이 바로 서고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국민들이 법에 의해 보호받는다는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구조적 비리와 관행적 부조리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서 법을 안 지키면 반드시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보장해 드려야 한다”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법의 문턱을 낮추고 법률 복지를 확대하는 데도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곤련해서는 “지난해 4대악 척결을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 성폭력 재범률과 가정폭력 재범률이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지표가 상당히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4대악과 같이 국민생활에 가장 기초적인 불안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최근에 일어난 염전노예 사건을 언급, “정말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다. 소설보다 현실이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많다고 하더니 정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라며 “그래서 검찰과 경찰은 또 다른 외딴 섬에서 이런 일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조사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조류독감(AI)과 유조선 기름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이것도 안전수칙의 문제”라며 “철저한 원인 분석과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무엇보다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원전 안전과 관련 “최근 감사원의 실태 표본점검에 따르면 정부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한수원의 외자계약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들이 드러났다”며 “한수원이 직접 해외에서 구매를 했거나 해외의 시험기관이 품질검사 등을 수행한 부품에 대해서도 확대조사를 실시하고 원전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식품의 생산에서 유통, 소비까지 단계별로 관리체계를 강화해서 위해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유통과정에서 부적합 식품이 발견되면 조속히 회수하는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해서는 처벌을 보다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철저하게 환수해서 먹을거리로 장난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