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주택시장 회복세 이어 갈 것”　

김인용 기자
입력 2014.02.14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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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2월 거래량 11만 가구 증가…주택가격 1.8%p 상승효과

<오픈뉴스> 새 정부 출범이후 주택거래량이 증가하고 주택시장 정상화의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간 협업을 바탕으로 4.1 종합대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거래량이 증가하고 수도권 가격 하락세가 진정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주택시장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 걸친 과도한 정부개입과 규제를 완화해 시장 자율조정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뒀다.

공급분야에서는 공공분양주택을 기존 연 7만 → 2만 가구 이하로 축소하고, 시장수요를 감안해 공공택지 등의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등 과도한 정부개입을 최소화했다.

세제·금융·청약제도 개선을 통해 실수요자 및 유효수요층의 주택구입 여건을 개선하는데 노력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청약가점제 축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과거 시장과열기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했고, 취득세율 항구인하, 양도세 한시감면 등 세 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구입비용을 완화했다.

아울러, 생애최초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한시면제, 금리 인하 등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 강화, 공유형 모기지 도입 등 세제·금융 지원을 강화했다.

준공공임대주택 및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등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기반도 마련했으며, 임대주택리츠를 통해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하는 등 하우스푸어 지원대책도 시행했다.

주택시장 정상화와 함께, 행복주택 건설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연 11만 가구 공급 추진)하고, 주택바우처(개편 주거급여) 도입도 추진하는 등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기반도 다졌다.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로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진정됐고, 주택 거래량도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 회복기반을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2013년 1월~12월간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1.1% 하락해 2012년(△3.0%)에 비해 하락폭이 축소됐다.

특히, 4.1대책 이후인 2013년 4~12월에는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이 보합세로 전환, 1~3월 △1.1%와 비교할 때 회복세를 보였다.

2013년 주택 매매거래량은 85만 2000건으로 전년(73만5000건) 대비 15.8% 증가하는 등 예년평균(2008~2012년 85만6000건)에 근접했으며, 2013년 4~12월은 71만1000건으로 전년동기(58만4000건) 대비 21.7% 증가, 예년(5년평균 66만2000건) 대비 7.4%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