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수입 201조9000억원…8조5000억원 부족

오픈뉴스 기자
입력 2014.02.11 06:45

<오픈뉴스>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보다 8조5000억원 부족한 20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도 292조9000억원으로 예산대비 10조9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와 김병철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3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총세입·총세출부 마감은 한 회계연도의 출납사무를 종결하고 정부 전체의 세입·세출 실적과 세계잉여금 규모를 계수적으로 확정하는 의미가 있다.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01조9000억원으로 2013년 국세세입 예산인 210조4000억원보다 8조5000억원(4.0%) 부족했다. 이는 2012년 국세수입 실적(203조원)보다 1조1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기재부는 “정부가 당초 전망했던 지난해 9월 추가경정예산 대비 -7~8조원 수준의 범위 내에서 부족분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 경제성장률(잠정)이 2.8%인데도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감소한 이유로 ▲2012년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세의 부진 ▲경기와 관련이 적은 자산 관련 세목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진 ▲이월세수 영향에 따른 2012년 국세수입 증가 효과 등을 꼽았다.

주요 세목별 증감 사유를 보면, 근로소득세는 취업자 수 증가와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전년보다 2조3000억원 늘었다. 종합소득세도 자영업자 신고소득 증가와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 등으로 1조원 증가했다.

반면, 법인세 수입은 영업실적 감소와 2012년 이월세수 영향 등으로 2조1000억원 줄었다. 부동산 경기의 회복이 늦어지면서 양도소득세도 8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정부의 총세입은 292조9000억원으로 예산(303조8000억원)대비 10조9000억원 덜 걷혔다. 일반회계에서 예산대비 8조3000억원(-3.4%) 부족한 232조4000원이, 특별회계에서 예산대비 2조7000억원(-4.3%) 적은 60조5000억원이 각각 징수됐다.

총세출은 286조4000억원으로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인 예산현액의 91.9%가 집행됐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의 94.5%인 229조5000억원, 특별회계는 82.5%인 56조9000억원이 지출됐다.

세입 부족 등에 따른 불용액은 일반회계에서 10조5000억원, 특별회계에서 7조6000억원이 각각 발생했다. 전출금(일반회계→특별회계) 등 회계·계정 간 거래를 제외한 전체 순불용 규모는 14조2000억원에 해당한다.

기재부는 “일반회계에서 인건비·경상경비를 절감하고 미집행 예비비로 인한 가용재원과 기금여유자금 등 대체 재원을 활용해 불용 처리에도 정상적인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적으로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실상 불용분은 일반·특별회계 각각 3~4조원 내외 수준으로, 과거 실적에 비춰 세입부족 등에 따른 통상적인 불용 수준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6조5000억원 흑자를 냈으나, 다음 연도 이월액 7조2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일반회계에서 813억원의 흑자가 발생했으나 특별회계에서 8365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며 “이는 ‘세입 없는 세출 이월’이 가능한 특별회계의 특성에 따른 것이며, 주로 농특회계 적자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어 “세계잉여금은 과다·과소보다는 ‘0’에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재정건전성의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 어려웠던 재정여건을 감안, 올해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