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하는 여성 경력단절 없앤다"

오픈뉴스 기자
입력 2014.02.05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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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위한 단축근무 선택시 통상임금의 60% 지원

<오픈뉴스> 임신-영유아-초중고-재취업’ 등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모성보호와 보육·돌봄 서비스, 재취업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경력유지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보고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고용의 특징은 20대에는 남성과 유사한 고용률을 보이나 출산과 육아를 거치는 30대 이후 급격히 하락하는 경력단절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후 40대 들어 고용률이 다시 증가하나 이는 생계형 하향 재취업의 결과로 남성보다 비정규직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정부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무상보육 도입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해왔으나 대체인력 활용이 어려워 육아휴직 등을 편히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보육은 고용과 연계된 다양한 서비스가 부족하고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아이돌봄·초등돌봄교실 등 돌봄서비스,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및 유연근로 환경 등도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실태파악을 바탕으로 정부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못하는 제도간 약한 고리가 무엇인지를 관계부처가 함께 전문가 토론회,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분석했다”며, “임신-영유아-초등-재취업 등 생애주기별로 이를 보완하는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이번 지원방안이 일회성 대책에 머무르지 않도록 앞으로도 끊임없이 약한 고리를 찾아내 보완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고용률 70% 추진 점검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평가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해 나감으로써 이번 정부 내 ‘여성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 주요 추진 내용이다.

남성·비정규직 육아휴직 활성화…육아휴직→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

육아휴직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가 정비된다. 또 남성과 비정규직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에 따른 대체인력 활용 지원이 강화된다.

아울러 육아휴직 대신 일·가정 양립을 위해 근로시간으 조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된다.

세부 내용을 보면 남성 육아휴직 시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40%→100%로 상향된다.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육아는 부모 모두 책임이 강조돼 육아휴직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어 육아휴직 전후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과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근로계약 연장시 사업주에 계속고용지원금을 지원해 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단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책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단축근무 기간을 연장하며, 단축급여액도 통상임금의 40%→60%로 상향하기로 했다.

시간제보육반·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확충·초등 돌봄교실 확대

시간선택제 근로 부모를 위해 시간제보육반(일 최대 6시간)이 신설된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이 매년 150개씩 확충되고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강화 등 어린이집 지원이 확대된다. 아울러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의무화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이용 우선순위가 취업모 중심으로 개편되며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이 방과후 오후 5시까지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추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자녀 등)은 학교 여건에 따라 오후 10시까지 저녁 돌봄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