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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용인시 민자도로와 등급·기능 달라"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2.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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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일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이천-오산)는 도로정비기본계획과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 실행계획 등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 최상위 등급의 고속도로로서 용인시 민자도로와는 도로등급 및 기능이 다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연합뉴스 등 언론의 ‘용인에 노선 겹치는 민자도로 2개 건설 논란’ 제하 기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제2외곽순환 이천∼오산 민자고속도로와 용인시가 계획 중인 기흥∼포곡∼양지 민자도로의 노선이 서로 중복돼 예산낭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이천-오산의 현재 노선(안)은 이미 확정된 정부의 상위계획과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봉담-동탄 및 경부고속도로와의 접속 등을 고려한 최적의 노선이다.
 
특히 용인시 민자도로의 수익성 감소는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계획 등 정부의 상위계획을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실시협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개발계획 반영, 수요예측 재조사 등을 거쳐 해당 주무관청(용인시)과 사업시행자가 상호 협의·처리할 사안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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