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정보 2차 피해방지 ‘무기한 집중단속’

이경환 기자
입력 2014.02.03 11:28

첫 정례 ‘주말 정책현안 회의’…AI 종식 때까지 분뇨·왕겨차량 ‘소독필증제도’

<오픈뉴스> 정부가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2차 피해방지를 위해 검찰과 경찰의 ‘무기한 집중단속’ 을 추진한다. 또 이달 초부터는 불법대부광고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정지제도’를 시행한다.

정부는 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첫 정례 ‘주말 정책현안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고병원성 AI, 여수 기름유출사고 등 현안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카드사태가 다소 진정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정보유출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보상해 피해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최근 15개 은행사 고객계좌에서 본인 동의없이 소액이 자동인출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통해 출금업체의 고객정보 취득 경위, 위법사항 여부 등을 명확히 밝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와 금융결제원 등은 계좌이체대행서비스(CMS) 운영과정을 점검해 고객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차단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불편과 업계의 피해는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해 시행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률 개정도 마무리하라”고 요청했다.

또 “전화영업(Tele-marketing) 중단조치로 인해 그 일을 해오던 금융회사 직원 등이 부당하게 해고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AI와 관련해서는 ▲AI 종료 시까지 분뇨·왕겨 차량(1949대)에 대한 소독필증제도운영 ▲과거 발생지역(38개 시·군) 및 발생농가 등 취약지구 중점관리 ▲농가별로 전담공무원 지정, 방역활동 지도·점검 강화 ▲철새 이동경로 인근 농가에 대한 예방소독 철저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정 총리는 “장기적으로는 축산시설현대화, 친환경 등으로 축산업 기본체질을 강화해야 AI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며 “피해농가에 대한 적기 보상과 함께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닭·오리고기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관련 산업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31일 발생한 여수 기름유출사고에 대해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일펜스 설치범위를 5km에서 9.5km로 확대하고 해경함정 등 선박을 추가 동원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피해주민 지정병원 및 이동 진료소(2개소)를 운영하고 해당지역 어획물 안정성 검사도 실시한다.

정 총리는 “이번 사고는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인근어민들에게는 공통과 피해를 안기는 일이므로 해수부, 해경,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이 총력 대응해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