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복지사각지대 조사 시민 협조에 감사”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모든 국민들이 같은 복지혜택을 누리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그 이전에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도 없이 벼랑 끝에 서 있는 분들부터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 교통방송,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 등을 통해 방송된 제68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원이 필요한데도 못 받는 경우도 많은 반면, 부당하게 복지급여를 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부조리를 고치자면 보다 투명하고 선진화된 복지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1월 개통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복지행정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통해 절감된 복지재정으로 복지혜택이 더욱 시급한 사람들을 촘촘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교육과 취업을 통해 수혜자를 자립시켜, 중산층으로 올라서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제68차 라디오·인터넷 연설문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한 방송에 보도된 삼남매의 딱한 사연이 우리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할인점 시식용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하루 종일 지하철에서 지내다가 밤에는 공원에 있는 화장실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물론 학교를 다닌 적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정신질환이 있어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탓에 제도적인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방치된 것입니다. 저는 방송보도를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즉시 이와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시를 했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2만 4천여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을 찾아냈습니다.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은 장애인과 노인, 아동 등 스스로를 보호하기 힘든 취약계층이었습니다.
그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복지 제도의 영역 바깥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큰 맹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나마 장마철 전에 이 분들을 찾아내서 대책을 세우게 된 것만도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 분들 사연 하나하나가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것이었습니다.
경기 하남의 17세 청소년은 양친이 사고와 병으로 사망한 뒤, 사촌형과 거동이 어려운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촌형의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겨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의 제보로 찾아갔을 때 이 소년은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우선 이 가구에 식품을 지원하고, 소년이 중단했던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복지재단의 정기 후원과 함께 사촌형도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습니다. 충북 진천에서 가정을 꾸렸던 한 여성은 남편과 사별한 뒤 빈집에서 갓난아이와 함께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새마을 부녀 지도자와 이장이 안타까운 형편을 알려 왔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이 여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고, 아이는 아동보호기관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말소된 주민등록도 다시 등록하고, 치료가 끝나면 자활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러 사례를 보면 정부의 복지지원을 모르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간 정부는 복지 제도를 촘촘하게 만들고자 노력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복지 선진국에서도 이런 예가 있긴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제도를 벗어난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복지혜택이 가장 시급한 분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도 없이, 벼랑 끝에 서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같은 복지혜택을 누리는 것이 이상적이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런 분들부터 먼저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가 맞춤형 복지에 힘쓰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지원이 필요한데도 못 받는 경우도 많은 반면, 부당하게 복지급여를 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부조리를 고치자면 보다 투명하고 선진화된 복지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지난 해 1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개통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백 여 가지가 넘는 복지급여와 서비스 내역을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복지행정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절감된 복지재정으로 복지혜택이 더욱 시급한 사람들을 촘촘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교육과 취업을 통해 수혜자를 자립시켜, 중산층으로 올라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고맙게도 시민들의 많은 협조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지원 조치 가운데 민간 후원과 연계된 지원도 40%를 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많은 이웃들이 삶의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많은 개인 후원자나 단체, 종교계, 기업 등 각계각층이 소외계층을 꾸준히 돕고 있습니다. 정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곳에 민간의 따뜻한 손길이 닿음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 기초단체장들의 수고도 매우 컸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의 최일선에서 소외계층을 더욱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장마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더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청와대 | 등록일 : 2011.06.27
BEST 뉴스
-
추미애 지사 “하루 700만 경기도민이 출퇴근길 올라… 철도는 도민들의 삶이 걸린 민생 문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의 철도망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 -
윤호중 행안부 장관, 핼러윈 대비 인파밀집 예상지역 현장점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핼러윈을 하루 앞둔 30일,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서울 홍대 관광특구를 방문해 핼러윈 대비 인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핼러윈(10.31.)은 주말과 겹쳐 전국 주요 번화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 -
李대통령 "한·동티모르 협력 확대…미래 위한 동행으로 발전"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지식재산과 기후변화, 개발협력, 노동·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동티모르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의 깊은 우정과 신뢰를 토대로 외교·... -
한성숙 국무총리, 제8차 주택공급 현장점검(은평구 불광동)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30일,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에 따른 여덟 번째 현장점검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인 서울 은평구 불광동 329-32 일대를 찾아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곳은 지난 9·7대책에 따라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민간의 설계 및 시공 역량을 ... -
추미애 경기도지사, “이대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불가능. 낡은 지방세제 고쳐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역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 구조개편’이 시급하다며 도가 제안한 3대 지방세제 개편안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경기도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방정부의 재정 불균형 해소와... -
李대통령 "메가프로젝트, '모두의 성장'으로 완성되도록 역량 집중"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기업들의 생산시설을 지방으로 확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과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모두의 성장',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현...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