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관계장관회의…“구조적·고질적 문제점 찾아 개선”
<오픈뉴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찾아 개선하고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3개년 계획이 우리 경제가 대도약해 국민행복 시대로 나아가는 탄탄한 구름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잘못된 과거의 개혁 ▲현재로부터의 진화 ▲미래의 도전에 대한 응전에 중점을 두고 3개년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우선 “공공기관의 방만·편법 경영이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 등 과거부터 지속돼 온 우리 사회의 잘못된 모습을 정상화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이고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우리 경제를 내수와 수출,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함께 끌고 가는 쌍끌이 경제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또 “민간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시급한 도전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역동성 높은 혁신경제를 이룩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말뿐인 혁신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대도약을 이룩하려면 온 국민이 참여하는 혁신이 필요하다”며 “3개년 계획을 ‘협업’, ‘공공부문 솔선수범’, ‘구체적인 성과지향’의 원칙하에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계획의 수립·집행·점검 과정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창의적인 대안을 발굴하겠다”며 “공공부문 혁신도 강도 높고 신속하게 추진해 혁신의 바람을 민간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차별 실행 계획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성과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며 “특히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교감해 국민들이 희망하는 변화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오는 2월 말까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라며 “경제관계장관회의 산하에 민관 합동 경제혁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안건인 ‘클라우드 산업 육성계획’에 대해선 “수요를 적극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공통 표준체계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클라우드 지원센터 확대 운영,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데이터 클러스터 육성 등의 인프라 구축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선 “에너지·환경·전기전자·IT 융복합 산업 등 유망 분야를 선정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대·중소 인증기관 간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통합 브랜드를 개발해 대형화·전문화도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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