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특별교통대책본부 설치
<오픈뉴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농축수산물 등 28개 성수품 및 생필품 물가에 대한 중점관리에 나선다.
설 전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16조 7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설 성수품 및 생필품 수급안정 ▲중소기업·서민 지원 확대 ▲나눔문화 확산 ▲특별 교통·수송대책 실시 ▲안전한 명절생활 지원 등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정부는 우선 설 성수품 및 생필품 28개를 특별점검품목으로 선정해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매일 물가상황을 조사하는 등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특별점검품목은 사과·배·밤·대추·무·배추·쇠 · 고기·돼지고기·닭고기·달걀·조기·갈치·명태·고등어·오징어 등 농축수산물 15개, 쌀·양파·마늘·고춧가루·밀가루·두부·식용유·휘발유·경유·등유 등 생필품 10개, 돼지갈비(외식)·삼겹살(외식)·찜질방 이용료 등 개인서비스 3개 등이다.
특별공급기간인 16일부터 29일까지는 배추·사과 등 15개 농축수산물의 공급물량을 하루 1만 2700톤으로 평소보다 1.6배 이상 확대한다.
전국 2611곳에 설맞이 직거래장터와 특판행사장을 열어 성수품을 시중가보다 10~30% 저렴하게 판매하고,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시장별 구매비용과 알뜰구매정보도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을 운영하고,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점검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또 설 전후 중소기업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16조 7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관별로 보면 산업은행 3500억원, 기업은행 3조원, 수출입은행 3300억원, 정책금융공사 3500억원 등이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및 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을 명절 전까지 조기에 지급하는 등의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전국 5개 권역별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되,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사업자 단체 및 동반성장협약 체결기업은 하도급 대금을 명절 전에 지급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1월 중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설정해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를 제재하고, 체불 근로자에게는 생계비를 저금리로 빌려줄 방침이다.
설 기간에도 결식아동과 노숙인에 대한 급식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독거노인에게는 동절기 난방용품 및 생필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기관 1시장’ 자매결연을 늘리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국토교통부에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해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귀향·귀성길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중교통은 최대한 증편하고, 지정체 예상구간에는 갓길 차로를 임시로 운영하기로 했다. 설 연휴에도 선박 입·출항 및 하역 등을 평소와 같이 유지하고, 설 성수품을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도심권 화물차 통행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식품 위생점검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등 먹거리 안전은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휴 중 응급진료를 위한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24시간 당직 의료기관 및 약국도 지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의 회복조짐이 강화되고 있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민들이 설 명절을 편안하고 넉넉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이번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도민 체감 민생 안정 최우선… 간부가 앞장서는 책임 행정과 소통 당부"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이원택 도지사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가정형 베란다 태양광 활성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새만금 기본계획 후속 조치, 대내외 소통 강화 등 도정 핵심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 현안이 최우선으로 다뤄졌다. 이 지사는 시·군의 재정 부담 완화와 공동주... -
속초시, 공유재산·자금 운용 점검… 안정적인 재정 기반 다진다
속초시는 10월 26일 오전 8시 30분 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이병선 시장 주재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입증대방안 현안업무 토론회’를 열고, 공유재산 활용과 자금 운용 개선 등 자체재원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서별로 발굴한 과제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추진 일정과 부서 간 협조사항을 구체... -
광양시, 매실 와인 ‘섬진강의 별’ 독일·홍콩 첫 수출
세계 최초의 프리미엄 매실 스파클링 와인 ‘섬진강의 별’이 독일과 홍콩 수출길에 오르며, 광양매실의 우수성과 한국 전통 가공주류의 경쟁력을 세계 시장에 입증했다. 광양시는 10월 26일 진월면 소재 ㈜섬진강의 봄 생산공장에서 매실 스파클링 와인 ‘섬진강의 별’의 독일·홍콩 첫 수출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AI 영상 제작 현장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월 29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CJ 4DPLEX의 AI 영상콘텐츠 제작 현장을 방문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애니메이션·웹툰·게임·방송영상·VFX(시각효과, Visual Effects)·AI 기술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AI 시대 K-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재난 대응 강화로 국민 일상 보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30일 KT 구로국사와 서울·세종청사 등에서 관계기관 및 KT 등 통신 4사와 합동으로 「2026년 방송통신 복합재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드론 공격에 따른 화재·정전으로 통신시설이 마비되고, 추가 공격으로 여러 통신사의 서비스까지 장애가 확산되는 복합재난 상황을 ... -
부산시-BNK금융그룹-기술보증기금, 기후테크 기업 금융비용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부산시는 오늘(6일) 오전 10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BNK금융그룹, 기술보증기금과 '부산광역시 기후테크 기업 금융비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전재수 시장,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 권형택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한다.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