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안정 모든 수단 동원…담합·편법인상 철저히 대처
정부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쌀과 한우고기를 반값으로 판매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농산물·생필품·개인서비스요금 안정 등에 대한 정책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가공식품과 개인서비스 요금의 경우 최근의 인플레 심리를 틈타서 담합이나 편법을 통해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를 중심으로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또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독과점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노력도 기울일 방침이다.
기업의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 할당관세 품목을 110여개로 확대하고, 소비자단체의 시장감시 기능과 직능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공공요금의 경우 서민물가 부담을 고려해 인상수준을 최소화하고 시기도 분산토록 하는 동시에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다.
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하철, 시내버스 등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 행안부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농축수산물, 공산품, 서비스요금 등 서민밀접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및 가격불안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쌀의 경우 지난 2009년산을 2010년산의 반값수준으로 15만톤까지 대폭 확대한다.
연일 치솟고 있는 돼지고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돼지고기는 수입업체 등을 통해 냉장삼겹살을 구매한 뒤 판매업체 등에 원가이하 가격으로 판매하고, 고등어는 할당관세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또 돼지고기 소비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돼지고기 군납물량을 한우고기로 대체하고, 한우고기를 오는 8월말까지 킬로그램당 1만6,900원에 반값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보공개 확대, 유통구조 개선, 진입규제 개선 등 구조적 대책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은 서민물가 부담을 고려해 인상수준을 최소화하고 시기도 분산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물가상승이 주로 공급 측 요인에 기인한 데 이어 최근 가공식품과 서비스요금 등 수요 측 요인으로 이미 전환되고 있어 당분간 물가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물가는 실질소득을 결정하고 내수기반과 국제경쟁력, 고용기반, 대외충격에 대한 대응력 등과 다 연관된 문제로 특히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BEST 뉴스
-
윤호중 행안부 장관, 핼러윈 대비 인파밀집 예상지역 현장점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핼러윈을 하루 앞둔 30일,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서울 홍대 관광특구를 방문해 핼러윈 대비 인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핼러윈(10.31.)은 주말과 겹쳐 전국 주요 번화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 -
추미애 지사 “하루 700만 경기도민이 출퇴근길 올라… 철도는 도민들의 삶이 걸린 민생 문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의 철도망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 -
李대통령 "한·동티모르 협력 확대…미래 위한 동행으로 발전"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지식재산과 기후변화, 개발협력, 노동·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동티모르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의 깊은 우정과 신뢰를 토대로 외교·... -
한성숙 국무총리, 제8차 주택공급 현장점검(은평구 불광동)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30일,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에 따른 여덟 번째 현장점검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인 서울 은평구 불광동 329-32 일대를 찾아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곳은 지난 9·7대책에 따라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민간의 설계 및 시공 역량을 ... -
추미애 경기도지사, “이대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불가능. 낡은 지방세제 고쳐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역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 구조개편’이 시급하다며 도가 제안한 3대 지방세제 개편안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경기도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방정부의 재정 불균형 해소와... -
李대통령 "메가프로젝트, '모두의 성장'으로 완성되도록 역량 집중"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기업들의 생산시설을 지방으로 확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과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모두의 성장',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현...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