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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수요, 시설투자·요금인하 따라 확대"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1.0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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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일 “철도수요는 시설투자와 요금인하에 따라 확대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의 <여당서도 수서발 KTX 경쟁 효과 없다는 것 알고 있어> 제하 기사에서 “철도에 새로운 기술이 나온 것도 아닌데 새로운 수요나 서비스를 창출할 여지가 많지 않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전문기관에 따르면 철도운임을 10% 인하할 때마다 수요가 6%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2006년 이후 KTX 이용실적은 연평균 2.5% 증가했으나, 2010년 12월 2단계 개통 후 13.4~15.7%의 수요 확대 효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적자노선을 안고 있는 코레일과 KTX만 운영하는 수서발 주식회사의 경쟁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서발 KTX는 코레일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코레일의 서울·용산발 KTX와 경쟁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용산발 KTX가 일반철도 적자선을 교차 보조한다면, 수서발 KTX는 서울·용산발 KTX 보다 훨씬 높은 선로사용료를 부담하면서 철도 최우선 과제인 건설부채 상환에 사용한다.
 
이는 적자선 운영에 대한 정부지원(연간 3000억원 이상)과 차량구입비 등 철도공사에 대한 지원을 감안해 전체적으로 공정한 여건에서 경쟁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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