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평화 지키기 위해 강한 억지력 유지"

이동수 기자
입력 2013.12.31 08:23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연말 특별판 기고문서 밝혀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정책과 관련, “우선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튼튼한 안보야 말로 진정한 평화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나아가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그래야 한민족 모두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보다 행복한 통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2013년 연말 특별판에 기고한 ‘새로운 남북 관계를 위한 여정(Reinventing the Inter-Korean Relationship)’이란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에게 기고를 요청한 ‘프로젝트 신디케이트’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세계 정상, 노벨상 수상자, 정치인, 유력 기업인들의 기고문을 회원 언론사들(154개국 491개 언론사)에 전파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기구다.

이번 특별판에는 박 대통령 외에도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장 마크 에로 프랑스 총리, 엔리코 레타 이탈리아 총리,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박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구체 방향으로 ▲평화와 통일의 기반 조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업그레이드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및 동북아의 공동발전 추구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지난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감행 당시를 회고하며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신뢰를 쌓아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자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새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 과제로 채택하고 있었다”며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조가 유지될 것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과거 북한의 선의에만 의존하던 유화정책과 압박 일변도의 강경정책이 보여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력한 억지력을 기초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하되,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확실한 기회와 지원을 제공해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비방 가속화, 개성공단 폐쇄 등을 언급한 뒤 “개성공단이 멈춘 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물밑 접촉 등을 통해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과거 그러한 접근이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기에 나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대화를 제의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는 북한의 문제점은 확실히 지적함과 동시에, 대화를 통해 작은 일부터 협력하고 약속을 지켜야 신뢰가 쌓일 수 있다는 점을 북한에 반복적으로 강조했고 국제사회에도 신뢰프로세스에 기초한 우리 정책의 진정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지를 확보했다”며 “북한은 결국 7월 중순부터 대화의 장으로 나왔고, 한 달 후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남북간에 대화가 사실상 단절되었고, 새 정부 출범 초기 북한의 위기 조성이 최고조에 달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북한의 개성공단 실질적 정상화를 위한 소극적 조치와 이산가족 상봉 합의 일방적 파기, 대남비방과 위협 재개 등을 거론하며 “남북관계의 실질적 정상화를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최근 북한의 2인자로 알려진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는 우려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더욱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졌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상황들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와 국제규범에 맞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을 지키며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평화와 통일기반 조성 과정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더욱 돈독히 할 것”이라며 “통일은 분명 우리 민족의 문제이나, 주변국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노력 할 것”이라며 “남북간의 깊은 불신의 골을 메우기 위해 상호존중의 자세로 신중하게 협의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대화의 관행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