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만경영 강조하려 왜곡·과장한 것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가 코레일의 방만경영을 강조하려고 통계를 왜곡·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매출대비 인건비 수준이나 비용대비 인건비 수준이 프랑스, 스웨덴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8일자 한겨레신문의 <정부·일부 언론, 코레일 방만경영 강조하려 왜곡, 과장> 제하 기사에서 “정부와 보수언론이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관련 통계를 왜곡하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코레일의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은 ‘상하분리’ 된 철도운영기관 간의 비교에서도 유효하다.
매출대비 인건비(2008년)는 철도공사(57.7%)가 SNCF(프랑스, 39.1%), SJ(스웨덴, 27.5%)보다 높다.
비용대비 인건비(2008년) 역시 철도공사(48.0%)가 SNCF(43.6%), SJ(30.2%)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또 1인당 여객수송량은 철도 수송밀도에 비례하는 것으로 노동생산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우리나라 철도시장의 경우 가장 높은 수송밀도를 보이지만 코레일의 노동생산성(총 열차운행거리 / 직원수)은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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