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업 핵심가담자 490명 징계절차 착수…조기복귀자는 감경 검토
<오픈뉴스> 여형구 국토부 제2차관은 28일 “현재 수도권고속철도 공정률이 45%에 이르고 있고 이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본격 운영 준비를 착수해야 하기 때문에 수서발 KTX 면허를 발급한 것” 이라고 밝혔다.
여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수서발 KTX 법인은 올해말까지 면허 발급이 돼서 운영이 돼야하는 절대기간이 필요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15년 상반기에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고 2015년 하반기에는 시운전을 착수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KTX 차량 제작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발주된 22편성은 2015년 상반기까지 출고를 해야 할 형편이며 부족한 차량 10편성에 대해서도 2014년 1분기 중에는 추가 발주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첫 출고된 KTX 차량은 내년까지 10만㎞를 시운전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검증해야 되는 문제점도 많다”고 덧붙였다.
여 차관은 “정부는 지난 6월 26일 철도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철도공사 내에 수서발 KTX 운영준비단을 지난 7월 17일 구성한 뒤 타당성과 수요재검증 등 사업계획서를 11월에 완료했다”며 “4~5개월에 걸쳐 면허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로써 면허를 발급한 것”이라고 추진경위를 설명했다.
수서고속철도회사 조직 인력 운영계획 수립은 2014년 상반기까지 완료해 2014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여 차관은 “초기에는 40여명 규모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다가 3단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인력을 확충해 최종적으로 약 430여명 규모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 차관은 또 “27일 24시로 코레일에서 얘기한 복귀시한 종료가 완료돼 우선 핵심가담자 490명의 징계절차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조기복귀자는 감경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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