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경쟁시대 개막…국민 혈세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수서고속철도회사에 면허를 발급한 사실을 발표했다.
서 장관은 “수서발 KTX 운영 면허를 발급했다”며 “드디어 철도경쟁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코레일의 만성 적자를 메우는 데 들어가던 국민 혈세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회사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민의 사랑을 받는 건전한 회사로 거듭나고 철도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 장관은 “수서고속철도회사는 철도공사가 설립하는 출자회사이고 수서고속철도회사의 공영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와 철도공사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이번 면허를 발급하면서도 당초 계획했던 공영지배구조가 유지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철도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한 이익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요금 경쟁을 통해 요금이 내려가고 서비스가 향상되면 철도이용자들이 그 혜택을 향유하게 되고 철도 적자구조가 개선돼 부채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쟁도입에 반대하며 불법파업중인 철도노조에 대해서는 “이제 갈등과 반목을 떨쳐버리고 힘들더라도 변화를 시작해야만 철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수서고속철도회사는 철도 혁신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의 불법파업 등으로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지 말고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길 바란다”며 “철도노조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진정성 있는 발표를 믿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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