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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방송주파수 사용료 도입 및 대가방안 검토 안해"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12.2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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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주파수와 관련된 지난 18일 SBS와 MBC의 보도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미래부는 SBS의 <정부 주파수 정책, 공익성 무시한 채 진행논란> 제하 보도와 관련해 “전파진흥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방송주파수에 대한 사용료 도입을 검토한다고 언급한 바가 없으며, 현재 미래부는 방송주파수에 대한 대가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계획(안)에 위성 및 케이블TV 중심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상용화를 추진 중에 있다는 국내 현황 설명이 있다”며 “지상파를 제외하고 유료방송 중심으로 UHD방송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검토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공공주파수도 돈 내라 논란> 제하의 MBC 보도내용과 관련해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차원에서 공공주파수 대가를 검토하자는 것으로 공공주파수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및 가치산정 방안에 대해 연구 검토하는 중장기 계획 내용”이라며 “공청회에서 방송주파수에 대한 대가 도입을 검토한다고 언급한 바가 없고, 방송주파수에 대한 대가방안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SBS는 “미래부 계획에서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주파수에 대한 사용료 도입을 검토한다는 대목이며, 초고화질 UHD방송도 지상파는 빼고 유료방송 중심으로 간다고 한 부분도 문제”라고 보도했다.
 
MBC도 “미래부가 상업용 주파수 뿐 아니라 국방부가 사용 중인 군주파수와 방송주파수에까지 값을 매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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