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의 공공성·접근성·형평성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최근 정부의 보건의료 규제완화 정책을 두고 사실상 의료민영화 시도가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자 보건복지부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영리병원·의료민영화 추진 의혹에 대해 “의료는 공공성, 접근성,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료민영화 정책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분야 정책은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우리나라는 의료기관과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비용은 건강보험이 관리하는 구조로 돼 있다”며 “비록 민간 의료기관이 94%를 차지하고 있지만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을 통해서 관리하면서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 민영화는 이러한 의무적인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는 우수인력과 자원이 모여 있어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높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분야”라면서도 “국민건강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성장동력화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신 분, 도서벽지에 거주하시는 분 등을 위한 환자 중심의 원격의료,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 속에서 무너져가는 지역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한 의료법인 건전성 확보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의료계, 시민사회에서 우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경청하고 우려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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