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의 공공성·접근성·형평성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최근 정부의 보건의료 규제완화 정책을 두고 사실상 의료민영화 시도가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자 보건복지부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영리병원·의료민영화 추진 의혹에 대해 “의료는 공공성, 접근성,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료민영화 정책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분야 정책은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우리나라는 의료기관과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비용은 건강보험이 관리하는 구조로 돼 있다”며 “비록 민간 의료기관이 94%를 차지하고 있지만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을 통해서 관리하면서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 민영화는 이러한 의무적인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는 우수인력과 자원이 모여 있어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높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분야”라면서도 “국민건강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성장동력화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신 분, 도서벽지에 거주하시는 분 등을 위한 환자 중심의 원격의료,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 속에서 무너져가는 지역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한 의료법인 건전성 확보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의료계, 시민사회에서 우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경청하고 우려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 -
한-브라질 공급망 등 MOU 7건 체결…첨단전략산업 기술 협력 촉진
한국과 브라질 양국 정부는 2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주·에너지·산업기술·교육·체육·영화·사이버보안 등 7개 분야에 대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우선 한국 우주항공청과 브라질 우주청은 '우주 협력 양해각... -
李대통령, 룰라 대통령이 활동했던 상파울루 지역 금속노조 본부 방문
브라질 상파울루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후 상베르나르두두캄푸시에 위치한 상파울루 지역 ‘ABC’ 금속노조 본부를 방문했다. 상파울루 지역 ABC 금속노조 본부는 브라질 산업화의 중심지인 이 지역 노동운동의 상징으로, 1970-80년대 브라질 군사정권 시기 민주화와 노동권 신장을 이루어낸 역... -
이재명 대통령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정책 대응 최대치로 올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기록적인 폭염과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지시했다. 특히 "고시원, 쪽방촌, 비닐하우스 같은 취약 시설 거주 주민이나 또 공사 현장, 농어촌, 주차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 -
李대통령, "청년 정책, 생애주기 중심으로 정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제4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현재 상황을 사실상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이라 강조하며, 취약시설 거주자와 현장 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주거를 비... -
한성숙 국무총리,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한성숙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 앞서, “어제까지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를 통해 각 부처의 정책방향과 주요과제를 점검했다”며, “이제는 실행의 시기”임을 강조했다. 또한,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 정책과 역량을 연결하고, 문제해결을 위...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
질병청,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첫 환자 발생…농작업 및 야외 활동 시 예방수칙 준수!
질병관리청은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
포토뉴스
more +-
이재명 대통령, 장성 진급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장성 진급 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식을 진행했다.이날 이 자리에는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이상렬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박흥재 공군사관학교장, 윤한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조충호 해군참모차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삼정검 수...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국과 ... -
李대통령, AI 시대 '공유'와 '안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회의 마지막 세션인 업무 오찬에 참석, '안전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인공지능 도입 보장' 주제 하에 성장·회복력·사이버안보 및 미성년자 보호·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업무오찬에는 G7 회원국 및 5개 ... -
한미 정상, 양국 동맹·중동 정세·한반도 문제 등 긴밀한 의견 교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동맹, 중동 정세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선 이 대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