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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검찰·경찰·국방부 '꼴찌'

양현수 기자
입력 2013.12.20 07:20

병무청·통계청, 권익위 청렴도 평가 최고 점수

<오픈뉴스>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병무청과 통계청이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반면 검찰청과 경찰청, 국방부 등은 5등급 점수를 받아 청렴도가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총 653개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조사를 실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청렴도는 해당 공공기관의 민원인, 기관 소속직원,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지역민·학부모로 구성된 정책고객 등 23만 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과 설문과정에서의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한 감점을 적용해 산출했다.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 중 경찰청은 10점 만점에 6.86점을 받아 최하위를 기록했다. 경찰청의 점수는 지난해보다 0.5점 높아졌으나 등급으로는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에 머물렀다.

검찰청과 국방부도 각각 6.91점과 7.12점을 받아 5등급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7.64점으로 최고점을, 충청남도는 6.74점으로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올해 광역자치단체 평가에서는 7.67점 이상에 해당하는 1등급과 6.74점 미만에 해당하는 5등급과 나오지 않아 서울시와 충청남도는 각각 2등급과 4등급을 기록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 오산시(8.13점), 충북 보은군(8.28점), 서울 마포구(8.17점)가 각각 시군구 최고점을, 충남 아산시(6.84점), 경기 가평군(6.70점), 서울 중구(7.33점)가 최하점을 받았다.

전국 교육청 평가에서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6.71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반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7.81으로 청렴도 1위에 올랐다.

공직유관단체인 공기업 중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7.65점으로 꼴찌를 기록했다. 청렴도 1위는 8.81점을 받은 한국남부발전이 차지했다.

올해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86점으로 전년도와 동알했다.

설문결과를 보면 지난해와 비교해 민원인의 금품·향응·편의 제공이 1.0%에서 0.7%로 위법·부당 예산집행이 9.5%에서 6.2%, 부당한 업무지시 등 부패경험은 8.0%에서 6.6%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는 7.38점에서 6.82점으로, 조직내 알선·청탁·압력행사 정도는 8.68점에서 8.44점, 부패신고자 보호 실효성은 7.72점에서 7.24점으로 청렴문화 및 부패방지제도에 대한 평가는 하락한 것으로 기록됐다.

고위공직자가 비리에 연루됐거나 조직내부의 부패문제가 드러난 기관들이 주로 하위에 분포됐다.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는 사건조사, 현장조사 등 각종 조사업무와 관련한 청렴도가 가장 낮았고 광역자치단체는 공사 관리 및 감독, 기초자치단체는 인허가, 교육청은 운동부 운영의 청렴도가 가장 낮아 부패에 취약한 분야로 조사됐다.

또 인사·예산집행·업무지시와 관련한 부패경험률은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총 220개 기관에서 1045명의 부패사건이 청렴도 평가 감점에 반영됐으며 발생기관 당 부패행위자 수는 평균 4.8명이었다. 특히 교육청은 부패행위자가 평균 14.4명으로 다른 유형의 기관들보다 훨씬 많았다.

감점에 반영된 총 부패금액은 237억 4141만원이며 부패금액 분포는 100만원 미만(38.3%), 100~500만원 미만(30.4%)순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총 부패금액 중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은 ‘금품을 받아 저지른 부패’ 금액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각각 67.6%, 92.0%, 62.9%), 기초자치단체는 ‘공금횡령’이나 ‘공금을 유용’한 부패금액의 비율(72.1%)이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