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정부는 노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노측이든 사측이든 법과 원칙을 공정하게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침 KBS 라디오 등을 통해 방송된 제66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노조의 불법파업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사례에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성기업 파업과 관련, “연봉 7000만원을 받는다는 근로자들이 불법 파업을 벌이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기업 한 곳의 파업으로 전체 산업을 뒤흔들려는 시도는 이제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평균 2000만원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아직 많은데 그 세 배 이상 받는 근로자들이 파업을 했다”고 지적하고 “이번 경우는 단순히 그 기업만의 파업이 아니라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경쟁력은 59개국 가운데 53위에 머물렀다”며 “그간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요소 중의 하나로 늘 노사문제가 지적돼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노사간 대립이나 파업 없이 협상이 타결되는 등 우리 노사문화도 상생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아주 좋은 현상이다”면서 “이러한 상생의 노사문화가 정착된다면, 생산성이 높아져서, 인건비가 다소 높더라도 국내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의 험한 파도를 헤치고 전진하고 있는 지금,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며 “근로자와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한 마음으로 노력해서, 올해를 상생경제가 확고히 자리 잡는 해로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인해 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크게 분노하고 있어 정말 가슴 아프고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저축은행 비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히 다스리겠다는 당초 약속대로 지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66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상생경제 확고히 자리잡는 해 만들자”

◆ 제66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작년 우리 경제는 OECD 최고 수준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아직도 한겨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걱정, 물가 걱정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근래 저축은행 비리사건으로 인해서 서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저축은행 비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히 다스리겠다는 당초 약속대로 지켜 나갈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연봉 7천만원을 받는다는 근로자들이 불법파업을 벌이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균 2천만원도 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 세 배 이상 받는 근로자들이 파업을 한 것입니다.

이번 경우는 단순히 그 기업만의 파업이 아니라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기업 한 곳의 파업으로 전체 산업을 뒤흔들려는 시도는, 이젠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 발레오전장 경주 공장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기업의 평균 연봉도 7천만원이 넘었지만 회사는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상습적 파업이 계속되자 해외 투자자는 국내공장의 문을 닫고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문을 닫기 직전 노조는 극적으로 상생의 방향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작년 매출이 이전 3년 평균보다 36 퍼센트나 늘었다고 합니다.

당기 순이익도 2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 창사 이래 최대인 400억 가까운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발레오전장 노조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사분규 이후 상생의 노사관계가 얼마나 값진지 뼈저리게 느꼈다. 앞으로 회사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적극 나서겠다.’ 고 했습니다.

사측도 투자를 늘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건이 비슷했지만, 크게 엇갈린 두 기업의 사례가 많은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파업하고, 기업 문 닫고, 최악의 사태를 겪은 다음에야, 협력과 상생의 중요성을 깨닫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되겠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경쟁력은 59개국 가운데 53위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를 무대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21세기 글로벌 경제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요소 중의 하나로, 늘 노사문제가 지적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노사간 대립이나 파업 없이 협상이 타결되는 등 우리 노사문화도 상생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이러한 상생의 노사문화가 정착된다면, 생산성이 높아져서, 인건비가 다소 높더라도 국내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OECD 31개국 가운데 23위입니다.

전문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생산성을 10%를 높이면, 유가가 45% 오르더라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쌍용차의 경우 파업 사태 전까지는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 데, 백 여섯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노사관계가 안정된 뒤에는 서른 여덟 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 차 한 대 만들던 시간에 이제는 세 대를 만들고 있다니 놀라운 일입니다.

노사관계에서 정부의 목표는 한결같습니다.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성장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보다 나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충을 덜어줄뿐만 아니라 새로운 고용을 창출해야 합니다.

노사협력이 생산성을 높이고, 투자가 늘어 일자리가 많아지는, 상생경제를 반드시 이뤄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노측이든 사측이든 법과 원칙을 공정하게 적용해 나갈 것입니다.

노조의 불법파업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사례에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쌍용차의 경우 지난 2009년 큰 갈등을 겪은 뒤에 기업도, 노조도 변화해서 적극적으로 노사상생 프로젝트를 실천했습니다.

박영태 사장은 “처음에는 노사가 자리를 함께 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비전 선언, 등산, 워크샵 등을 통해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다 보니 서로를 신뢰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근로자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마음의 인센티브가 물질적인 인센티브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사관계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토마스 코칸 MIT 대 교수는 ‘앞으로는 노사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 들어 유가 상승과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경제가 여전히 불안하지만,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있습니다.

큰 파도를 헤쳐 나가려면 배에 탄 사람들이 각자가 제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의 험한 파도를 헤치고 전진하고 있는 지금,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근로자와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한 마음으로 노력해서, 올해를 상생경제가 확고히 자리 잡는 해로 만들어 나갑시다.

고맙습니다.

청와대 |  2011.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