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등 ‘미세먼지 종합대책’ 발표
<오픈뉴스> 정부가 오는 16일부터는 공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등급과 관계없이 매일 발표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미세먼지 예보등급 5단계 중 ‘약간나쁨’ 이상일 때만 예보문이 발표됐다.
이와 함께 내년 2월부터는 1일 1회 예보하던 것을 1일 2회 예보로 확대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대기상황을 수시로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기상청, 식약처 등은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수도권과 충청·강원권에서 시행 중인 미세먼지 예보제를 올해 안에 호남권·경상권·제주권까지 확대해 법 시행일인 내년 2월보다 전국예보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질 모델에 기상청의 기상자료를 직접 적용하는 앙상블 모델을 개발·구현하고 고성능 컴퓨터를 추가 도입한다.
아울러 2015년 시행 예정인 초미세먼지 PM2.5, 오존 예보는 법시행일보다 시기를 앞당겨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미세먼지 예보 및 실시간 자료 공유를 일기예보, 환경부 홈페이지, 스마트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달 26일부터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에 문자 서비스를 추가해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휴대폰으로 관련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2015년 1월부터는 미세먼지(PM10, PM2.5) 실시간 농도가 건강유의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해당 지역 지자체장이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는 ‘미세먼지 경보제’도 추진한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 경보제’는 오존(O3)에 한해 실시 중이며 미세먼지를 경보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하는 관련법령 개정을 관계부처가 진행 중에 있다.
정부는 보다 나은 예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과학원에 12명으로 구성된 ‘대기질 예보 협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
한편 내년 3월 20~21일 중국 베이징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중국·일본이 참여하는 대기분야 정책대회가 개최된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이달 12일과 14~15일간 중국에서 개최되는 한·중 민관 환경협력 간담회와 동아시아 대기오염해결 및 환경보호산업 국제협력 포럼에 24명의 민관 합동 대표단을 보내 한·중 대기오염저감 협력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중국 북경에 한·중 공동 환경기술 실증화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내년부터는 한중일 삼국 환경과학원 및 민간연구진과 함께 미세먼지에 대한 공동모델링·모니터링·상호영향분석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수도권 등록차량의 20%를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로 보급하고 이를 위해 전기차 구매보조 대상을 민간으로 확대하며 전기차 충전소 7만기 보급 등 인프라도 크게 확충한다.
이와 함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경유차에만 추진해온 노후차 저공해화 사업을 휘발유차(삼원촉매장치), 건설기계, 선박으로 확대 시행한다.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현재보다 25% 강화된 대기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시행하며 0.2톤 미만의 소형 소각시설도 중·대형 소각시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또 사업장에 저녹스(NOx) 버너보급을 확대하고 가정용 보일러를 NOx 발생이 적은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도록 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제2차 수도권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내년에 시·도 이행계획 협의를 완료해 2015년부터 제2차 수도권 대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또 안행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황사마스크 무료 지급 및 대국민 행동요령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대기오염 시범예보제의 한계, 한·중 협력 문제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어 “외출자제, 황사마스크 쓰기, 수분 섭취, 손발 씻기 등 ‘미세먼지 높은날 건강생활 수칙’을 생활화하고 외출시에는 에어코리아에서 제공하는 동네별 실시간 대기질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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