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법안 당정협의…“기회가 오면 반드시 잡아야”
<오픈뉴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 출루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힘껏 달려 득점할 수 있도록 적시타를 쳐야 할 시점”이라며 현 상황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회임을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법안 당정협의에서 “야구에서 ‘좋은 공은 반드시 친다’는 말이 있다. 이는 기회가 오면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의미”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대내외 경제가 턴어라운드 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기업의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소비심리도 되살아나고 있다”며 “주변국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도 더욱 기민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우리 경제가 실기(失機)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동안 마련한 정책패키지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파악한 결과 경제 분야에서만 100여개가 넘는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특히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 주택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15개 법안은 기업의 투자촉진과 주택시장 정상화, 벤처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다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관련 법안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야당에도 정책과 법안 설명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기국회 법안 심사를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정책패키지의 추진 상황과 관련 법안들의 각 상임위원회 논의동향 및 쟁점현안 등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처리가 늦어질 경우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회복세가 보다 견고해 질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하루 속히 논의돼 처리돼야 한다는 데 정부와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 측에서는 현 부총리를 비롯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등 경제부처 장·차관들이, 새누리당 측에선 최경환 원내대표와 김기현 정책위의장 등 관련 정조위원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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