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정홍원 국무총리 대국민담화

오픈뉴스 기자
입력 2013.10.28 10:50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나 올해도 두 달 남짓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4대 국정기조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국정과제의 틀과 각종 정책의 로드맵을 완성하여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에 진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최근 실물경제가 모처럼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분기 성장률이 1%대를 기록하였고, 취업자 증가세도 두 달 연속 40만 명대 수준까지 회복하고 있습니다. 투자심리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렵게 살아나고 있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서 경기회복 흐름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나가야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세계적인 경기불황 속에서 세계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돕기 위해 직접 세일즈외교로 세계를 누비고 계십니다. 많은 성과들이 있지만, 후속 조치들이 차질없이 뒷받침되어야 제대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아직도 대선과정에 있었던 국가정보원 댓글과 NLL관련 의혹 등으로 혼란과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정부는 국정원 댓글을 포함한 일련의 의혹에 대해 실체와 원인을 정확히 밝힐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검찰수사와 함께 국정조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나아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을 하겠다는 점도 밝히신 바 있습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과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고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이 문제로 더 이상의 혼란이 계속된다면 결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한 국정과제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소상히 설명하는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정치권에서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당장 외국인투자촉진법안만 통과되어도 2조 3천억 원 규모의 합작공장 착공으로 총 1만 4천여 명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관광진흥법안이 입법화되면 역시 약 2조 원 규모 호텔건립 투자로 4만 7천여 개의 고용이 창출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 중인 크루즈산업의 지원법안은 2년내 100만 명의 관광객 추가 방문과 함께 1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창업지원법안, 벤처기업육성법안, 자본시장법안 등이 입법화되면 벤처기업의 매출과 고용이 늘어남은 물론 향후 5년간 벤처 창업 생태계로 유입되는 투자자금이 4조 원 이상 확대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안과 주택법안이 통과된다면 당장 건설투자, 주택투자 증가로 연결되어 1조 5천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도 기대됩니다.

이와 같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하나하나가 투자진작 및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것들로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을 위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주 핀란드 방문 기회에 핀란드 국회의장으로부터 여야합동으로 미래위원회를 구성하여 30년 후의 국가 미래에 대해 논의한다는 말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국가미래를 견인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가 이번 회기 내에 이러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계와 노동계도 힘을 모아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들은 필요한 투자실행에 주저하지 말아야 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함께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 데 노동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도 절실합니다. 모처럼의 경제회복 기미가 일부 기업에서의 파업 조짐이나 사회 일각의 위법적인 행동 등으로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상생을 위한 노사협력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와 법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합리적인 지적과 대안에 대해서는 국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과거 정권 때부터 매년 지적되기만 하고 제대로 고쳐지지 않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국민 혈세낭비 사례들, 복지부정 수급을 비롯한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 문제 등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세워 확실히 바로 잡고 정상화 시켜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실천해 나갈 것이므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감 이후 국회가 법안을 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도 국회와 협력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 국정운영에 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국민 여러분께서 국정운영에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