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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ICT 연구개발 5년간 8조5000억 투입"

  • 서재석 기자
  • 입력 2013.10.24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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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핵심기술·15대 미래서비스 선정 개발…일자리 18만개 창출
<오픈뉴스> 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개최된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5년간의 연구개발(R&D) 정책 및 방향을 담은 ‘ICT R&D 중장기 전략’(일명, ICT WAVE 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ICT WAVE 전략’으로 창조경제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W)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확보(World best ICT), (A)연구 환경의 획기적 개선(Activating R&D ecology), (V)산업적 성과창출(Vitalizing industry), (E)국민 삶의 질 개선(Enhancing life)이라는 4대 비전을 제시했다.
 
향후 5년내 기술 상용화율 35%(현재 18%), ICT R&D 투자생산성 7%(현재 3.42%), 국제 표준특허 보유 세계 4위(현재 6위)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콘텐츠(C), 플랫폼(P), 네크워트(N), 디바이스(D), 정보보호(S)의 5개 분야에서 10대 핵심기술을 개발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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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0대 핵심기술을 근간으로 더 풍요롭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15대 대표 미래서비스를 선정해 중점 구현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연구개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 산업 고부가가치화, 신산업 창출, 소통·협업 등에 기여하는 창조경제 실현도구(Enabler)로서 SW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SW R&D투자를 확대하고 ▲공개SW연구 강화, 기초·원천 SW분야 연구 확대 등 SW 특성에 부합되는 R&D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R&D성과 확산를 위해 ICT R&D 기획 → 평가·관리 →사업화에 이르는 전 주기에서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다.
 
기획 단계에서는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R&D과제 선정을 위해 ▲ICT 분야별로 민간기업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며, ▲국민 오디션형 R&D 기획을 통해 국민의 아이디어를 R&D로 반영하는 과정을 추진한다.
 
특히, 중소기업 주관 R&D 비중을 2017년에 32%(2013년 22.7%)까지 높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R&D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평가·관리 단계에서도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며, ▲사업화 목적의 R&D에서는 연구기간의 1/6 이상의 기간을 사업화 지원기간으로 설정토록 했다.
 
사업화 단계에서는 ▲R&D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를 위한 추가R&D(R&BD) 지원, ▲기술 가치평가 및 거래 기반 구축, ▲다부처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성과를 확산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 누구나 ICT 제품·서비스를 스스로 개발, 활용할 수 있도록 ICT D.I.Y 플랫폼 보급을 촉진하고, 표준 정책에 있어서도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ICT 공공 표준화를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ICT R&D 중장기 전략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민간 등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ICT 특별법에 근거해 내년 2월 총리실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산하에 ‘정보통신융합 전문위원회’를 구성, 범부처 과제 발굴 및 의견 조율을 추진한다.
 
또 ICT R&D 정책→기획·평가·관리→사업화의 R&D 전 주기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진흥원(전담기관)을 재구성하는 방안 등을 기재부 등과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미래부는 향후 5년간 ICT R&D 분야에만 총 8조 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생산유발 12조 9000억원, 부가가치 창출 7조7000억원, 일자리 18만 개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ICT는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수단”이라며 “이번 중장기전략을 통해 우리 ICT가 국가경제의 지속성장과 국민행복 실현에 기여하는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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