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력-시장-생태계 아우르는 ‘SW 혁신전략’ 발표
정부가 소프트웨어(SW)산업을 창조경제의 실현도구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SW 인력-시장-생태계 등 전 부문을 아우르는 ‘SW 혁신전략’을 마련해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업계·학계·공공기관 등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SW 혁신전략’을 마련해 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고된 ‘SW 혁신전략’은 ‘SW를 창조경제의 성장동력으로 국가경쟁력 혁신’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주요 추진전략으로 ▲ (인력)민·관 공동 SW 인력양성 및 현장중심형 교육강화 ▲ (시장)SW융합촉진을 통한 신 수요창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 ▲ (생태계) 창업-성장-글로벌화로 이어지는 기업활동 생태계 조성 등이 제시됐다.
주요 추진전략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력 부문에서는 민·관 공동 인력양성 및 현장중심형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초중등- 대학(원) -재직자 등 전주기적 프로그램을 마련해 SW의 인력을 추가 공급하고, 인력의 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대학 복수전공 지원, SW 전공인력 장학금 지급, SW분야 대학연구센터 확대 등으로 10만명의 SW인력을 추가공급하기로 했다.
이어 SW마이스터고 지정, 중소기업 재직 SW개발자 재교육 바우처, 대학 교과과정의 기업맞춤형 개편 등 현장중심형 인력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온라인/TV 교육, 창의캠프 등으로 SW 저변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장과 관련해서는 SW융합촉진을 통한 신 수요창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자동차 등 주력산업 분야 SW혁신센터 확대, 국방SW 기획단계부터 국산 적용 검토, 위성SW 2017년까지 국산화율 90% 추진 등이 핵심 내용이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SW융합클러스터 조성, 보건의료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SW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생태계와 관련해서는 ‘창업·성장·글로벌화로 이어지는 기업활동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기로 했다.
SW타운, SW전문 창업기획사, SW 특화펀드 등으로 창업을 활성화하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개선(SW산업법 개정), 상용SW 유지관리 대가 현실화 등으로 SW기업의 성장을 촉진키로 했다.
정부 R&D 중 SW 투자를 3.2%수준에서 2017년까지 6%로 확대 추진하고, 세계 상위권 SW전문기업 R&D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SW 혁신전략을 통해 SW 산업의 악순환 고리(우수인력/시장/가치인식 부족 →기업수익 악화→재투자 미흡→인력 기피)가 선순환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SW 혁신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통신진흥기금 내에 SW분야를 별도 관리하는 등 안정적인 SW진흥사업을 펼쳐나가기 위한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신설예정인 범부처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및 ‘SW 전문위원회’를 통해 부처간 SW 정책 및 사업을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혁신전략 중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대학 복수전공 지원(3개大) ▲SW 마이스터고선정(1개교) ▲SW창업기획사 선정 및 SW특화펀드 운영 ▲SW정책연구소 및 민관 SW 정책협의체 운영 등의 정책은 올해 안에 신규 추진할 예정이다.
최문기 장관은 “SW 경쟁력 강화는 현 정부가 임기 끝까지 집중 관리해 나갈 핵심 국정과제”라며 “이번 대책은 그 출발점이고, 향후 적극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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