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APEC, 자유무역체제 발전 선도해야”

오픈뉴스 기자
입력 2013.10.08 10:20

“무역자유화, 가장 효과적이고 비용 적게 드는 정책”

<오픈뉴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7일 APEC 회원국들이 전 세계 자유무역체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소피텔 호텔 정상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첫 세션에서 ‘다자무역 체제 강화를 위한 APEC의 역할’이라는 선도발언을 통해 “무역자유화는 재정 부담을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소비자 후생 증진 등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세계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거시경제 및 통화정책의 조율도 중요하지만, 한국정부는 두 차례의 금융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호개방을 통한 국가간 자유무역의 증진이 경제회복을 위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자유무역체제의 발전을 위해 ▲ WTO 다자무역체제 강화 ▲ 보호무역주의 대응 ▲ 역내 지역통합 논의의 조화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WTO 다자무역체제 강화와 관련, “APEC 회원국들은 다자무역체제가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가 돼야 한다”며 “최근 들어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지만 전 세계적 차원에서 무역자유화와 무역규범을 강화하고 보호주의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과 같이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교착상태가 계속되면 WTO가 세계무역 자유화를 계속 보장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도 손상될 것”이라며 “우리 정상들은 올해 말 이곳 발리에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APEC 정상 차원에서 WTO 무역협상의 진전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 대응에 대해서는 “APEC 회원국들은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앞장서야 한다”며 “어느 나라든 경제가 어려워지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려는 유혹을 받게 되지만 우리가 과거 역사로부터 얻은 귀중한 교훈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 경제회복은 더 늦어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 나라의 작은 보호무역 조치가 다른 나라의 보복조치를 촉발하고 여러 가지 상승효과를 거쳐 더 큰 보호무역주의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보호무역 조치는 작은 것이라도 함께 경계해야 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역내 지역통합 논의의 조화와 관련해서는 “APEC내 다양한 지역통합 논의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모든 나라들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것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를 실현하는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아태지역에서는 여러 논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지만 각각의 논의가 지류라면 FTAAP은 큰 강에 비유할 수 있다”며 “우리는 다양한 지류들이 큰 강으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빅 대통령은 아울러 “APEC 회원국 중에는 다양한 FTA 추진을 통해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나라가 있는 반면, FTA 경험이 적은 나라들도 있다”며 “회원국들 간에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FTA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해 나가는 것은 FTAAP으로 향해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