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 현재 국정과제 신호등을 점검한 결과 140개 과제 중 132개는 정상추진을 의미하는 녹색등, 8개 과제는 문제가 발생해 조치가 필요한 노란색등으로 점등됐다.
정부는 25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을 주재로 ‘제5차 국정과제추진협의회’를 개최해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집중관리과제 및 일자리 평가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5월 28일 국정과제 확정 이후 국정과제 추진현황을 신호등 점등상황으로 알려주고 있다. 녹색등은 정상추진 중이라는 뜻이며 노란등은 관심필요, 빨간등은 과제추진 재검토 필요에 점등된다.
현재 노란등이 켜진 국정과제는 ▲청년 취·창업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 ▲항공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 ▲에너지 공급시설 안전관리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공공갈등관리시스템 강화 ▲세종시 조기정착 등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8.15 경축사를 계기로 하반기 국정운영의 중점으로 부각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민생 및 국민안전 분야의 과제를 중심으로 집중관리과제를 일부 수정·보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중관리과제에 대해서는 주간단위 점검을 통해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신속한 문제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140개 국정과제 평가결과를 활용해 집중관리과제를 평가하고 이를 기관평가시 국정과제 평가점수와 별도로 합산하는 등 집중관리과제에 가중치를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률 70%’ 달성을 견인하기 위해 역대 정부 최초로 종합적인 일자리 평가방안을 마련, 전부처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경제활성화, 노동시장 구조개편, 대상별 일자리, 노동공급시스템 등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인 4대 부문을 대상으로 대표과제를 선정해 일자리 정책을 평가하게 된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여성고용률, 부처간 협업사례, 공공서비스 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의 추가노력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 부처의 자율적 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일자리 평가는 국정과제 평가에 포함되며 별도의 결과공표 및 우수기관·담당자에 대한 포상·해외연수 등도 실시한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번에 관리와 평가를 강화하는 집중관리과제에 정부의 하반기 추진역량을 결집함으로써 연말까지 성과를 창출하고 정부의 향후 국정과제 추진의 추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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