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예산안, 경제활력 높이기 위한 4대 핵심과제 적극 지원
<오픈뉴스> 현오석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 방안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014년 재정투자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현 부총리는 “최근 우리경제는 주요지표가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민간부문 회복모멘텀이 아직 확고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심리 위축 등으로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우리경제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경기적 요인외에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투자부진 지속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기업투자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 금융·세제지원, 기업애로 해소 등 정책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부담 경감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투자지원으로는 시설자금 금융지원 확대, 한시적 세제지원 등 중소기업 투자 지원 확대 등이 거론됐다.
올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시설자금 공급계획(당초 32조 8000억원)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5조 3000억원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중소기업이 설비투자비용을 조기 회수할 수 있도록 올 9월부터 내년 3월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내용연수 변동폭을 기준내용연수의 ±25% → ±50%로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제조업체의 공장자동화 기계·설비에 대한 관세감면을 내년 3월까지 확대(30→50%,)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옴부즈만,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발굴한 소상공인 사용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특허등록료 감면, 폐기물 부담금 감면기간 연장, 군산 산업단지내 중량물 야간운송시간 확대 등 32개의 기업 현장애로사항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밖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 민생부담 완화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내년도 재정투자 방안도 제시됐다.
내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활력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4대 핵심과제가 적극 지원된다.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역량별·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828억→ 1000억원), 해외건설·플랜트 수출지원(6300억원), 농식품산업 해외수출지원(5148억→6529억원) 등이 확대된다.
▲기업투자 활성화 유도를 위해서는 신성장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창조경제 특별보증(2조원) 운용, 노후 산업단지 기능회복 (1021억→1441억원) 지원 확대 등이 추진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82조→95조원), R&D(8387억→8860억원) 등의 지원이 확대된다.
마지막으로 ▲창조경제 기반조성을 위해 디지털콘텐츠 창업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신규 500억원), 창업선도대학(402억→508억원) 등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4대 핵심 과제를 적극 반영하고, 올해내 집행계획을 수립해 내년 초부터 속도감있게 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고용부 장관,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 제조업 취약 사업장 불시 점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9일 16:00 경기도 안산시 소재 ○○ 제조업 사업장을 사전 예고 없이 찾아, 지난 감독에서 지적한 안전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감독을 받았으니 당분간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현장의 안일한 인식을 차단하고, 시정조치가 일... -
재외동포청, "재일동포 힘 모아 한국금융의 새 길 열어..." 故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
재일동포의 금융 기반을 마련하고, 동포들의 힘을 모아 신한은행 설립을 이끈 故이희건(1917~2011) 신한은행 명예회장이 2026년 9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됐다. 재외동포청은 재일동포 사회의 경제적 자립과 모국 금융 발전에 공을 세운 故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을 9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산업부, 한-중앙아 5개국과 핵심광물 공급망·제조 AI 협력 기반 다졌다
산업통상부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산업·통상·공급망 전 분야에 걸쳐 경제외교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정상회의 기간 중 제1차 한-... -
해양수산부, '공공기관 기능개혁 TF' 발족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공공기관의 기능을 재정비하고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효율화 하기 위해 해수부 및 산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TF’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도약을 위해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대전환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 -
산업부, 한-중앙아 6개국 산업장관회의 개최 다자 간 산업·핵심광물 협의 첫 발
산업통상부는 9월 14일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산업 담당 장관들과 함께 서울에서 ‘제1차 한-중앙아시아(C5+1) 산업장관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한국과 중앙아 5개국은 산업 분야에서 양자 간 장관급 협의 채널은 운영해 오고 있었음에도, 5개국 산업... -
홍지선 국토부장관, 추석 귀성길 주요 교통현장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5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첫날인 9월 23일 주요 교통현장을 방문해 교통대책과 안전관리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홍지선 장관은 경부고속도로 죽암휴게소와 교통관제센터를 찾아 추석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포토뉴스
more +-
이재명 대통령, 장성 진급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장성 진급 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식을 진행했다.이날 이 자리에는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이상렬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박흥재 공군사관학교장, 윤한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조충호 해군참모차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삼정검 수...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국과 ... -
李대통령, AI 시대 '공유'와 '안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회의 마지막 세션인 업무 오찬에 참석, '안전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인공지능 도입 보장' 주제 하에 성장·회복력·사이버안보 및 미성년자 보호·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업무오찬에는 G7 회원국 및 5개 ... -
한미 정상, 양국 동맹·중동 정세·한반도 문제 등 긴밀한 의견 교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동맹, 중동 정세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선 이 대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