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 중”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산업단지에 정보기술(IT)·서비스 등 융복합 및 첨단산업의 입주가 늘어나도록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현 부총리는 이날 귀국 후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기업현장을 찾아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산업단지는 우리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노후한 산업단지의 경우 활력이 감소하고 IT·서비스 등 융복합 수요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환경 분야 기업규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 분야와 관련해 “새롭게 도입하는 환경 규제가 기업활동에 애로사항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최근 기술발전 등을 감안해 ‘입지→생산→폐기물처리’ 등 기업 활동 단계별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중견기업 대표들은 “세제·인력·해외진출 등 중소기업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현 부총리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현 부총리는 특히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확인한 공직자들은 앞장서서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경제현장을 찾아 정부의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의도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현 부총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확인한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소개하며 “우리 중소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정부도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다리를 놓는 일은 박근혜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라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고 해서 획일적으로 지원이 중단되거나 세금과 규제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많은 중소기업들이 ‘일자리가 있어도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젊은 인재들이 중소기업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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