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경제포럼(WEF) 발표…기재부 “북한 리스크·저성장 기조 악영향”
<오픈뉴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25위를 기록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EF는 4일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148개국 중 25위로 지난해보다 6단계 하락했다”고 밝혔다.
WEF의 한국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8년 13위, 2009년 19위, 2010년 22위, 2011년 24위로 매년 하향곡선을 그리다 2012년 19위로 반등한 뒤 올해 다시 떨어졌다.
참고로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평가한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60개국 가운데 22위로 WEF의 평가보다 3단계 높다.
분야별로 보면 ‘기본요인’이 18위에서 20위로, ‘효율성 증진’이 20위에서 23위로, ‘기업혁신 및 성숙도’가 17위에서 20위로 각각 2~3단계씩 하락했다.
‘기본요인’ 분야에선 ‘거시경제 환경’만 10위에서 9위로 한 단계 올랐다. 제도적 요인(62위→74위), 인프라(9위→11위), 보건·초등교육(11위→18위)은 순위가 내려갔다.
‘효율성 증진’ 분야에선 고등교육 및 훈련(17위→19위), 상품시장 효율성(29위→33위), 노동시장 효율성(73위→78위), 금융시장 성숙도(71위→81위), 기술수용 적극성(18위→22위), 시장규모(11위→12위) 등에서 모두 순위가 하향 조정됐다.
‘기업혁신 및 성숙도’ 분야에서도 기업활동 성숙도(22위→24위) 및 기업혁신(16위→17위) 모두 순위가 하락했다.
12개 부문별로 살펴보면, 거시경제 환경(9위)·인프라(11위)·시장규모(12위)·기업혁신(17위)·보건 및 기초교육(18위)·고등교육 및 훈련(19위) 등 6개 부문은 20위권 이내를 기록해 강점 요인으로 꼽혔다.
기술수용 적극성(22위)·기업활동 성숙도(24위)·상품시장 효율성(33위) 등 3개 부문은 20~30위권으로 우리의 경쟁력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제도적 요인(74위)·노동시장 효율성(78위)·금융시장 성숙도(81위) 등 3개 부문은 70위권 밖으로 밀려나 취약부문으로 지적됐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의 순위가 작년보다 하락한 것은 WEF의 설문조사 시점이 4월 초순~5월 중순 전후로 북한의 3차 핵실험(2월12일)과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4월8일) 등 북핵 리스크에 악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8분기 연속 0%대 저성장 기조도 기업인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WEF는 우리 경제를 최고단계인 ‘혁신주도형 경제’로 분류하며 건전한 거시경제 환경과 탁월한 인프라·교육·기술흡수력 등 상당한 혁신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며 “낮은 수준의 공공·민간제도, 노동시장의 과도한 경직성과 비효율성, 금융시장의 미성숙성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국가별로는 스위스·싱가포르·핀란드가 지난해에 이어 나란히 1위·2위·3위를 유지했다. 스위스는 5년 연속 1위에 올랐다.
미국과 독일은 작년보다 2단계씩 상승해 5위와 4위를, 영국과 프랑스는 2단계씩 하락해 10위와 23위를 차지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선 싱가포르가 2위, 홍콩이 7위, 일본이 9위, 대만이 12위, 말레이시아가 24위, 중국이 29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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