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전세 대책·유류세 인하 등 서민 복지 강화"

김민호 기자
입력 2011.02.0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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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이든, 남북회담이든 북한 자세 바꿔야”

이명박 대통령은 1일 복지대책과 관련,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복지를 향상시키고 있다”며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빠른 속도로 향상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대통령과의 대화, 2011 대한민국은?’이란 제목의 신년 방송 좌담회에서 “복지문제는 한마디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고 복합적이고 긴 역사를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들의 복지는 사실상 후퇴하고 있다. 스웨덴 총리가 과거 복지정책을 갖고 한국이 우리를 배우겠다는데, 따라 하면 안된다면서 개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한국은 서민들에 대한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2011 신년방송좌담회 ‘대통령과의 대화, 2011 대한민국은?’에서 국정 전반에 대한 구상을 밝히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어 무상복지 논란과 관련, “부자에 대한 복지를 보편적으로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맞고 국방비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삼성그룹 회장 같으신 분들의 손자 손녀는 무상급식 안해도 되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애들 보육을 하는데 하위 70%를 대상으로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다”며 “상위 30%는 사실 한달 보육비 20만원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아서 70%로 올렸다. 무상으로 가면 감당 못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전망과 관련, “금년이 제일 어렵다. 상당히 어렵지만 금년 기업이 1조억불을 수출할 것으로 본다”며 “그러면 5%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대한민국 입장에서 대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외국기업이 투자하게 만들고 우리 기업도 투자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외국에 투자해야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의 투자에도 경쟁력 있도록 규정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강조했다.

물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왜 (물가수준을) 3.3%에 매달리냐면 물가가 오르면 서민에게 어려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조세나 관세를 낮춰 기름값이 오르는 것을 커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름값을 잡기 위해 유류세 인하 검토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전세값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자를 조금 낮은 쪽으로 서민들에게 7조원 정도 전세 대출을 하면 전세 문제가 풀릴 것”이라며 또 “2% 금리로 건설회사로 하여금 소형 임대주택을 짓게 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매입 임대주택 2만6000가구 공급도 조기에 실시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구제역 문제와 관련해 “초기대응이 좀 미숙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며 “돼지 200만마리와 소 14만마리가 살처분됐고, 축산업을 안하는 분들도 심리적으로 많이 그러실 것”이라고 말해 초기대응의 미숙함을 시인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백신을 놓기 시작했고 백신을 놓은 곳은 아마 구제역이 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백신접종으로 확실히 구제역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것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이든, 남북회담이든 북한이 자세를 바꿔야 한다. 바뀌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하려면 (남북간에) 정말 진지하고 진정한 토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것(도발)은 없었던 양 각계각층 대화를 하자고 하니까 진정성이 있느냐. 그럼에도 실무진 대화를 시작하고 진정성을 보려고 한다”며 “필요하면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 (북한이)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도발에는 강력한 대응을 하는 게 오히려 도발을 줄이는 것”이라며 “도발 걱정해서 참고, 참고 했는데 여러 상황을 봐서 북한도 이제는 다른 생각하지 않겠느냐. 도발만 가지고 안되겠다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한미관계가 강할 수록 한중관계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 견해를 갖고 있다”며 “한미관계가 전쟁을 억제하려는 협력이지, 한중관계에 해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17대부터 계속 연구해온 것이 많다”면서 “지금 여야가 머리만 맞대고 하면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개헌은) 좋은 계기에 선거법, 행정구역 개편 조항 등을 시대에 맞게 하자는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누구든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면 그런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의회 비준과 관련, “미국, 유럽연합(EU)과의 FTA는 세계 모든 나라가 다 부러워한다”며 “여야가 정략적으로 하지 않고 FTA(비준)을 해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FTA 추가협상과 관련해서는 “자동차를 좀 양보하고 농축산물과 의약품을 유리하게 협상했다”며 “자동차회사들은 FTA를 빨리해야 국내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한다. 추가협상도 손해가 아니다”고 자신했다.

최근 ‘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 선정과 관련, “과학벨트 특별법으로 4월5일 이후에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그 위원회가 부지를 선정하게 돼 있다”며 “4월 이후에 위원회를 발족하면 그 위원회가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하고 그 이후에 결정될 것이니까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백년대계이니 과학자들이 모여서 과학자들이 하는 것이 맞다”면서 “위원회가 공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청도도 믿어주면 좋겠고 그것이 오히려 충청도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