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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총리 "국민부담 직결된 정책, 공감대 형성해야"

  • 이경환 기자
  • 입력 2013.08.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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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처 이기주의 국가발전 저해하는 암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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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정홍원 국무총리는 13일 “국민 다수의 부담과 직결된 정책은 파급효과를 충분히 예측해 신중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가능한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절차를 거친 후 시행되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가 보다 더 책임감을 갖고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민감한 정책현안에 대해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의견이나 부처 차원의 실무의견이 대외적으로 노출돼 부처 간 엇박자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어 “하반기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두고 모든 경제 부처는 물론이고 비경제 부처도 일자리 창출과 함께 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남아있는 부처 이기주의에 대해서는 “이는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암적 요소로 철저히 배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부처 이기주의가 경제 살리기 등 국정의 주요 과제 수행하는데 장벽이 된다면 철저히 규명해 바로잡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정 총리는 또 “국민행복과 국가의 대의를 위해 부처의 벽을 허무는데 헌신한 공직자를 적극 발탁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상반기에 수립한 국정비전과 과제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전 부처가 변화와 도전으로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라”고 주문하며 “청와대 비서진의 교체를 내각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인 동시에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국조실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하고 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그 어떠한 예단이나 불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의견을 개진해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원전비리 문제는 “검찰수사와 함께 국조실에서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 중이므로, 수사결과와 함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이 발표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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